진보신당 "포괄수가제 수술거부 부적절한 행위"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진보신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의 수술을 거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13일 ‘대한의협의 수술거부, 보괄수가제는 피할 수 없다’라는 제목을 논평을 발표해 "이번 대한의협의 수술거부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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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행위별 수가제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압하면서 진찰료, 검사료 등 환자가 받은 서비스에 따라 가격을 매겨 최종 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타당해 보이지만 환자가 스스로 자신이 받아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판단을 할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면 자신의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행위별 수가제를 비판했다.

포괄수가제는 이미 전체 의료기관 중 70%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건강보험 재정관리 측면에서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 진보신당의 입장이다.

진보신당은 "지금 포괄수가제의 논란은 결국 의사협회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며 생긴 문제다. 수술을 거부할것이 아니라 차라리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솔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들이 수술 거부라는 방식으로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건 꽤나 치졸하다. 대한의협은 또 한번 불어닥칠 국민적 지탄 앞에서 수술거부라는 강력대응책을 접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