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2월 28일 (금) 14:07

무너진 상도유치원 원아들, 인근 동아유치원서 3년간 수용

서울시교육청 '서울 상도유치원 재난 관련 안전관리 후속 대책' 마련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9월 6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서울 상도유치원의 원아들을 인근 동아유치원에 3년간 임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에는 현 부지를 포함한 주변 여건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장기수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긴급 위기 발생시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장의 선제적 휴업 결정도 돕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상도유치원 재난관련 안전관리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상도유치원과 같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상도유치원 원아 수용 대책 ▲교육시설 안전점검 강화 ▲재난 선제대응 예산집행 개선 방안 ▲공사장 인근 교육시설 안전 관리 대책 ▲재난 징후 긴급 휴업 조치 대응 운영 방안 ▲긴급 '현장안전담당관' 지원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인근 동아유치원 2019년 3월부터 임차 및 시공사 등 고발

먼저 교육청은 상도유치원 인근 동아유치원을 2019년 3월부터 임차해 원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2022년 3월부터는 원아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 부지를 포함한 주변 유치원 여건과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수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청은 상도유치원 붕괴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를 건축법 41조(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시공사와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교육청 재산 손해 발생에 대한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시설직 공무원 전문성↑, 체계적·선제적 안전관리 위해 예비비 75억 원 편성

교육청은 안전관리 대책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연수를 통해 시설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시설물의 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 대처 및 예산 긴급 지원으로 학생안전을 최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2019년도에는 일반 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75억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 교육청·해당구청·전문가로 구성한 합동반이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특이사항이 발견된 18교에 대해 시공사 등의 원상복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긴급 위기 발생 시 학교장 선제적 휴업 결정 돕고, 재난 현장에는 '현장안전담당관' 파견

지금까지는 긴급 위기 발생 시 학부모 민원과 책임 한계를 우려해 학교장이 휴업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장의 익일 휴업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대별 긴급 휴업 조치 대응 방안과 방과후 과정(돌봄교실)의 운영 요령을 안내해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장의 선제적 휴업 결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별 학교의 재난 발생 전이나 임박한 시점에 학교의 긴급 조치 및 휴업 등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해당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안전담당관’을 긴급 파견해 교육현장의 재난을 수습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청은 공사장 인근 교육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지하 1.5m이상 굴착해 건축할 경우 사전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엇보다 원아들의 교육환경 정상화 및 정서 치유가 최우선이며, 서울 상도유치원 사고를 계기로 발전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