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1월 11일 (금) 14:00

이해찬 “유치원 3법, 2월에라도 처리하겠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혜원유치원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유치원 3법을 2월 달에라도 처리해 유치원 문제로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치원 3법을 2월 달에라도 처리해 유치원 문제로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국방비 부담이 줄어든다면 공공교육·보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국민과 더불어 믿고 맡길 유치원’을 주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매주 금요일마다 민생 현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겠다”라는 말에 따른 것으로, 현장에서의 소통 강화를 통해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해나가겠다는 새해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현장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올해 개원되는 어린이집·유치원 부족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 유치원 3법을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처리가 되지 못했다”며, “2월 달에라도 처리를 해서 유치원 문제로 인해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포괄적인 양도양수권이나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방안 등도 검토해서 교육 당국과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연말에 제 지역에서 원장님 몇 분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다”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고, 설립자는 원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은 그런 법이 아니다”라며, “유치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해서 입법이든 정책이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치원 3법에 대한 오해를 많은 유치원 원장님들이 거두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먼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유치원 현장에 맞는 에듀파인 구축,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누리과정 지원 등 요구사항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에게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