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250만 원’ 주나요, 안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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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장려금 250만 원’ 주나요, 안 주나요?

2. Q: 올해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 원’ 주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줘?

3. A: 2019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주겠다고 했었지. 그 당시 이미 임신한 사람들은 왜 10월부터 주는 거냐고 막 화를 내기도 했었어. 그런데 결론은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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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왜 갑자기 안 준다는 거야?

5. A: 그건 출산장려금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돼서 그래.

6. Q: 뭐야, 그럼 확정되지도 않았던 사업이었어?6.

7. A: 응,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출산장려금’을 주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을 받아들였대.

8. 조선일보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출산장려금을 자녀 1인당 천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2016년 11월 발의한 적이 있대. 예산안부터 통과시키고 법적 근거는 그 개정안을 손봐서 나중에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던 거지. (조선일보 2018년 12월 6일 자)

9. Q: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부터 잡았던 거구나. 25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야?

10. A: ‘평균적인 산후조리 비용이 이쯤 된다’고 250만 원으로 정한거래. 구체적 계획도 없었던 거야. 기존에 지자체별로 주던 출산장려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건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할지 정하지도 않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석 달간 250만 원씩 주자는데 여야가 합의했던 거야. 

11. Q: 결국 올해부터 준다던 250만 원 출산장려금은 완전 없던 말이 된 거지?

12. A: 응. 정리해 보면,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는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 1031억 2500만 원을 증액 의결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어.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게 되는데, 심사 전에 보도가 됐던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