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모르는 출산비 25만원 지원
홍보 부족으로 3년간 3% 임산부만 혜택받아 요양기관 아닌 곳에서 출산하면 출산비 챙겨야

자연분만을 하면 건강보험 급여로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왕절개 분만을 할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는 없고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는 병의원이나 조산원, 즉 요양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한 경우라면 어떨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양기관이 아닌 곳(가정 또는 병원 이동 중 출산한 경우)에서 출산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산부가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25만원의 출산비를 별도로 지급해 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의 경우,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해 준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임산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지난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한 임산부 중 출산비 지원을 받은 임산부는 3%도 채 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하는 출산비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3만 5천여명이 받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즉, 출산비 지급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출산비 정책을 제대로 몰라 출산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아직 출산한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출산비 지급 자격조건이 된다.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요양비지급청구서와 출산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를 지사에 방문 혹은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출산비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48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서*맘2011.04.29 17:23
그 돈은 다 어디로??
혜택 받은 사람은 3%.. 나머지 돈은
플*워2011.04.21 18:03
전혀
몰랐던 정보네요~
이런건 많이 많이 전파해야하는데...
근데.
시*맘2011.02.28 23:32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이런
슈*맘2010.12.24 15:43
몰랐던 사실이에요..
좀 더 홍보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혜
보***맘2010.12.24 15:09
좋은 정보네요~
저도 빨리 알았더
여**림2010.12.24 13:14
몰랐던 사실이네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정*맘2010.12.22 15:00
이런것도 있었군요..
와..이런것도 있었군요..
근데 이런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좀 더 피부
민*맘2010.12.17 04:15
알고 있었지만 ~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병원이 아닌곳에서 출산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싶으네요
거의 다 병원에서
경*니2010.12.09 20:28
아 그렇군요
25만원 받는 분이 별로 없을꺼 같아요.
친****씨2010.12.07 18:24
저도 첨 알았네요..
첨 알긴 했지만...정말 병원 아닌곳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홍보도 제대로 안되서 몰라서 못받는 경우
가**엽2010.12.03 16:45
가을하늘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다는게 참 그렇네요.
소*맘2010.12.03 16:27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안타깝네요..
저도 임산부지만 정말 이런 혜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알려서 여러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줘야 할텐데.. 안타까워요 이런 기사 볼때마다..
아무리 정
딸**자2010.12.03 16:13
좋은정보이지만..
저는 벌써 이틀전에 출산을 해서ㅠㅠ
그래도 좋은 정보네요~~
미***사2010.12.03 16:11
그런분이 몇이나 계실지..
병원이나 조산원이아닌...
집이나 이동중 출산이라..
그런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전...아
솔*맘2010.12.03 16:07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서 안내만 잘 해줘도 이런일은 없을텐데요..
병원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들중 0.03%뿐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넘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만 있엇다면 충분히 지급 가능한 것 아닐까요?
저도 출생신고할때 어디 병원에서 낳는지까지 적었던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병원
꼬*맘2010.12.03 15:31
좋은 정보
좋은 정보네요.
적극적인 홍보
샤**마2010.12.03 15:27
정말 정보가 있어야~
정보가 있어야~ ^^
돈도 타고 좋은 정보 잘 알게 되고~
ㅋㅋ 암튼~
모*맘2010.12.03 15:20
병원이 아닌데서 아기를낳는다
누구를 위한 혜택인지....더많은 산모를 위
차**미2010.12.03 15:04
넘 안타깝네요~
혜택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게 현
러***글2010.12.03 13:32
이런 돈이 있는지
이제야 알았네요~ 홍보
감**마2010.12.03 12:31
처음
저도 처음알았어용 아
어**리2010.12.03 09:22
몰랐던 사실이네요
홍보가 많이 부족한듯해요~~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베
끼*2010.12.02 23:55
요즘 대부분은...
병원에서 출산을하니 별로 신경을 안 쓰는것 아
미*2010.12.02 23:46
이런 좋은정보는 결국
필요한 사람들이 모른
진*짱2010.12.02 22:21
아는게 힘이라는...
정말 소중한 정보네요... 한푼이 아쉬운 부
우***자2010.12.02 17:53
저도 이 얘기...
듣긴 들은적 있는거 같아요~근데 주위에선 정작 많이들 모르시는것 같더라구요~
그치만 요즘 세상에 거의다 병원에서
예*맘2010.12.02 17:51
정말 홍보부족일까요..
어머. 이런 정책도 있었군요... 스트레스 받지말아야 할 산모들 너무 신경쓰게 만드는거
서***맘2010.12.02 17:22
거의 병원에서 낳지 않나요?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옛날 20년전에나 모를까?
이런 혜택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희***맘2010.12.02 17:17
주변에~
주변에~~ 병원에서 아기 안낳으신분
귀**니2010.12.02 16:53
제 주변에서도 일부러 집에서 낳으시는 분 계시더라구요..
저도 처음엔 집에서 낳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은근 계시더라
위*맘2010.12.02 16:17
이런~!
정말 몰랐던..
생전 처음 듣네요;;;;;;;;;;;;;
j****s2010.12.02 14:06
좋은 정보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 말씀처럼 병원이외의 장소에서 아이를 출산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의문이네요ㅠ
그래도 집에서
똘**맘2010.12.02 13:05
첨 알았네요^^
나라에서는 왜 이런 내용들 홍보를 많이 안하는지..
알고 안
늠**마2010.12.02 12:54
좋은정보이긴하지만
병원아닌곳에서 아이 낳은경우 가
완**맘2010.12.02 11:09
홍보~
저도 첨 듣는 애기네요~
정말 홍보부족인거 같아요~
간**이2010.12.02 10:51
병원이 아닌곳에서 갑자기 출산하게 될경우가
많지는 않아도 있을텐데 이걸 놓치면 그래도 아깝겠네요.
아
꺼*맘2010.12.02 09:29
근데 요즘 누가 집에서 낳나요
병의원, 조산원 아니면 집밖에 없는데 정말 시골에서도 병원에
총**맘2010.12.02 09:21
정말 홍보가 문제인듯
나라의 무슨 정책이 있어도 모르면 그만...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듯 해요
TV며 라이도며 지하철
한**은2010.12.02 08:58
핫...
정말 알아야해요~ 그런의미에서 베이비뉴스 정
승**미2010.12.02 01:05
역시 아는게 힘이네여^^
정말 홍보도 중요하구요~
여기저기 많이 알아봐서 정보도 수집해야 겠어요~
병원이 아닌 다른곳에서 출산하면 지원을 해준다는걸 들은적은
슈**미2010.12.02 00:16
도대체 왜 많이만 낳으라는거야!!
많이 낳으라고 닥달만 하지 말고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만삭 임산부가 서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부끄러운 한국...
둘
양*이2010.12.01 22:06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3년 이내에 분만하신분들 어서 신청하셔야겠네요..기한이 정해진게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따지면.. 옛날 집에서 낳아 기르
토**맘2010.12.01 22:06
역시 홍보가 중요하겠죠??
예비맘이라 이런 정보가 매우 중요한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는지 모르겠네
승***미2010.12.01 21:09
동감..
아는사람만 알고 모르는사람은 그냥 먹히는 돈이
막****해2010.12.01 21:02
음.. 병의원이 아닌곳에서 출산을 한다는게
어디인가요... 임산부라 그러니 더욱 상쇄하게 알고 싶네요..
김*경2010.12.01 20:29
홍보부족이라니 ㅠ
출산장려 정책을 많이 마련해놓고도
홍보부족으로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ㅠㅠ
산모들이 많이 모이는 온라인 까페나 병원
우***맘2010.12.01 20:24
홍보가 많이 되었음 좋겠어요.
저역시 처음 접하는 내용이네요.
자연분만을 하였을경우는 분만비가 지원이 되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많은 엄마가 모른다는건 정말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
예***맘2010.12.01 19:27
홍보부족이라니 ...
정말 홍보부족이네요 저도 아이들 둘이나 낳았지만 솔직히
어떤혜택이 있는지 본인이 알아보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