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 지출, OECD 최하위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지난해 사회복지 지출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이 24일 OECD가 갱신한 2018년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11.1%로 OECD 국가 평균인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 멕시코(7.5%), 칠레(10.9%)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국가에 해당됐다.

OECD의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통계는 고령자와 6세 이하 아동, 실업자, 빈곤층 등에 대한 대상별 지원을 포함하여 보육, 의료, 주거 등 사회복지 분야의 공공 및 민간 분야 지출을 총망라하는 통계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연금과 실업급여, 의료보장, 6세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지출이다.

반면 프랑스는 31.2%, 벨기에는 28.9%를 차지해 가장 사회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일본(21.9%), 미국(18.7%)은 평균 수준을 보였다. OECD 회원국들의 사회복지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연금(8.0%)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료 분야(5.7%)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과 아동보육, 주거지원 등 사회서비스 지원은 2010년 기준으로 3.6%를 차지했으며 실업자 지원은 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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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절대적·상대적 수준이 모두 취약하다”며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