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6월 22일 (금) 12:02

정부, 휴대전화 관련 민원해소대책 강화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휴대전화 관련 민원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휴대전화 민원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은 휴대전화 보험제도 개선,불법도박·음란 스팸메일 신속 수사를 위한 스팸수사 공조체계 구축,무료앱 및 소액결제 피해방지,앱 품질불량 시 환불 실효성 강화,가격표시제 홍보 및 점검,정부합동점검에 중점을 뒀다.

우선 휴대전화 보험제도 개선 및 제도준수여부 점검 강화를 위해 보험관련 민원 '원스탑 처리기준'을 마련,부처간 이관에 따른 민원처리지연을 해소할 예정이다.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보험사와 이통사간 체결된 단체보험을 이통사-소비자 또는 보험사-소비자 계약구조로 개선한다는게 제도 개선의 주요 취지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발송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해 경찰청 스팸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청은 스팸의 근본원인이 되는 음란·도박사이트를 집중단속 하는 형식의 공조전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료앱 내 의도치 않은 유료결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용자가 앱 내 결제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유료앱 안내문구를 강화하고 인증절차를 추가해 본인 확인 후에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소액결제 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자동결제 상품에 대해 결제안내 표기를 강화하고 회원가입 후 결제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전자결제 시 표준결제창을 사업자에게 보급해 이용자의 결제동의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향후 소액결제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어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지자체, 지하철 역사, 우체국 등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이통사를 대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7월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휴대전화 민원해소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민원 주요 분야에 대해 올 7월 중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김태경 기자 / 베이비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