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2월 12일 (화) 16:41

"5년 간 332조 원 투입, 국민 삶 포용 사회보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2일 국무회의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5년 간 총 332조 원을 투입해 교육·고용, 소득, 건강, 서비스 등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17년 기준 28위에 머물던 삶의 만족도 지수를 5년 뒤인 20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평균 수준인 20위까지, 장기적으로 2040년에는 10위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주요목표와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가 설정돼 있다.

우선 교육·고용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고용보험 확대로 157만 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2023년에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현재 22.3%에서 18%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도입 등 청년층의 구직난도 완화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더불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및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등 남녀공동 육아 기반을 구축한다. 연간노동시간도 현재 2014시간에서 1800시간으로 줄여나간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취원률을 확대해 유아 교육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소득보장 분야의 핵심은 공공부조의 역할을 강화해 상대빈곤율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를 확대해 42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근로장려세제 지원도 현행 166만 가구에서 올해 334만 가구로 늘린다.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으로 그 지원대상을 늘리고 납부예외자 등 보험료 지원 신설, 출산 크레딧 확대 등의 방침들도 확정했다.

건강보장 분야의 주요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MRI·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의 단계적 급여화다. 이를 통해 병원비를 1/3로 경감시킨다. 또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수명을 2023년에는 75세, 2040년에는 78세로 연장하는 것이 목표다.

마지막으로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는 229개 종합재가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17만 명으로 확대한다. 아동사업전문기관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하며 종합적·체계적 아동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의 내용을 담은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도 추진한다.

GDP 대비 사회 서비스 투자 비중은 2015년 기준 5.7%에서 2023년 OECD 평군 수준인 7.4%, 2040년에는 10.7%까지 확대한다.

한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