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2월 18일 (월) 13:57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도비 지원 비율 상향 필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시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책 제언'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 시군 간 재정자립도와 국공립 격차 해소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에서 도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 시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책 제언’(김미정 연구위원) 연구과제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도와 시군의 역할과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31개 시군별 영유아 인구 및 어린이집 현황, 시군의 국공립 확충 계획 및 어려움 등을 분석하고 통계자료 분석과 시군 보육부서 조사, 공무원 간담회의 등을 실시한 연구 결과를 ‘경기 WiFi’ 153호(2월 18일 발행)를 통해 소개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확대해 2022년까지 이용률 4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역시 민선 7기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총 750개소를 신규 확충할 계획. 이 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 시군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과 지원요구를 파악하고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경기도 시군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평균 6.4%

30개 시군 보육정책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시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실태를 조사했다. ⓒ경기 WiFi

경기도 시군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경기도 평균 6.4%이며, 시군별로 최저 1.4%에서 최고 20.0%까지로 시군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수요자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시군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연구는 시작됐다.

30개 시군 보육정책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시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실태를 조사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우선 지역을 조사한 결과 ▲택지개발 등으로 보육수요 급증 지역(40%)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30%) ▲부지·공간 확보 가능한 곳(20%) ▲설치율·이용비율이 낮은 지역(6.7%)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3.3%) 순으로 조사됐다.

중점 추진 방식으로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13.3%) ▲민간어린이집의 전환(장기무상임대 등) (6.7%) ▲국공립 단독 신축(6.7%) ▲공공청사 신축·리모델링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6.7%) ▲민간어린이집 매입(3.3%) 방식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구도심 주거지 등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주거 밀집 지역, 농촌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저조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간·건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국·도비 예산 적고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많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어려운 점으로 '국도비 예산 지원이 적다'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다. ⓒ경기 WiFi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

조사 결과 ▲국비 및 도비 예산 지원이 적음(36.7%) ▲부지·건물을 확보하기 어려움(26.7%) ▲(전환, 매입의 경우) 적격한 대상을 찾기 어려움(13.3%) ▲영유아 인구의 감소(10.0%)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반대(6.7%) ▲낮은 재정자립도로 시비 확보가 어려움(3.3%) ▲기타(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적극적 예산 지원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청사 유휴건물을 활용하거나 공공청사를 신축·리모델링하는 경우 외에도 민관연대 및 산학연대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 예산확보, 정부 지침상 신축·리모델링 지원단가 상향조정

예산확보에 있어, 정부 지침상 신축·리모델링 지원단가 상향 조정(70%)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WiFi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김미정 연구위원은 "예산 확보에 있어 국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 도비 보조율 연차적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 지원정책 조사 결과, ▲정부 지침상 신축·리모델링 지원단가 상향 조정(70%) ▲신축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의 상향조정(13.3%)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도비 지원비율 조정(10.0%) ▲기타(6.7%) 등 의견이 나왔다.

재정자립도 하위 30%,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하위 30% 시군의 국공립 미설치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 할 때, 국비를 제외한 사업비 총액의 50%를 도가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도비 보조율을 상향할 것을 제언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지원에는 ▲설계단계부터 준공검사까지 관련 전문가 자문단 지원(60%) ▲국공립어린이집 표준설계안 제공(26.6%) ▲우수시공업체 풀 제공(6.7%) ▲기타(6.7%) 등이 포함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공립 표준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배포, 경기도 차원에서는 남부 및 북부 권역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자문단 풀을 구성해 설치를 돕도록 제의했다. 그밖에 질 관리를 위해, 국공립 전환시설 보육교직원 사전직무교육 이수 의무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찾아가는 보육과정 컨설팅 지원 도입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