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6월 27일 (수) 22:55

"국공립어린이집 확대하는 것이 대안"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은?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보육서비스 질 제고 시설운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보육서비스 질 제고 시설운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한편 이용시간을 다양화하고, 지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류지영 국회의원 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설운영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에 기반을 둔 구조 속에서 재정 확대는 공급 확대 및 특별활동 강화로 이어져서비스 주준 향상, 부모 만족도 제고 등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개인 설치 어린이집의 구조적 한계 ▲지도·감독 및 장학의 한계 ▲평가인증제도의 한계 ▲어린이집 정보의 제약 ▲보육교사 등 인력의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증가 수준은 2008년 이후 초기 설비투자에 대한 재정 부담과 민간자원 활용 논리로 인해 저조하고 설치 예산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라면서 “최근 지방정부가 국공립시설 확충에 나서는 흐름에 반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서 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및 지원체계 개편을 내놓았다.

현재 보육교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로를 준수해야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12시간 보육’이 명시돼 있어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근로조건은 곧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서 위원은 “단기적으로 대체교사를 확보해 연가 이외에도 활용토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오후반 교사제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비상근교사, 보조교사 등을 활용해 보수교육이나 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위원은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비용 지원을 이원화하는 근본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은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반영해 6시간 이하의 연장제와 12시간 종일제 아동을 구분, 또한 단시간 이용도 검토하고, 현재 교사 급여 수준을 8시간 기준으로 인정해 장시간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