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7월 4일 (수) 12:31

'무상보육 선별지원으로' 재검토 추진 논란

기획재정부, 고소득 보육비 줄여 저소득 양육수당으로

시행초기부터 예산 부족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 4개월 만에 전면 지원에서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가 내년부터 보육 지원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양육과의 균형을 맞추고 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현행 보육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김동연 2차관은 “국민에게 보육과 양육 간 실질적인 선택권을 주고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의 재구조화 문제를 다루겠다”면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적인 측면에서 고민해보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재구조화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서 김 차관은 “재벌가의 자녀들에게까지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현재의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공정 사회에 맞는 것이냐”며 “고소득층에게 가는 보육비를 줄여 저소득층에게 양육수당을 더 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한 재원마련 등의 기본적인 준비 없이 실시된 복지정책에 갈등과 혼란이 커지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의식한 각 부처의 예산 증액 요구를 꼼꼼히 살펴보고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상보육에 대한 재원마련 없이 지난 3월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된 이후 예산 고갈 등을 예고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실제 무상보육 시행 몇 달 만에 서초구를 시작으로 예산 고갈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0~2세 영·유아와 5세 아이를 둔 가정에서 어린이집 종일제 반에 아이를 보내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그 대상이 3~4세 아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의 예산부족에 따른 논란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졸속하게 추진한 영유아 보육 문제가 결국 중단 위기에 처했지만 이미 시작된 정책은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영유아 무상 보육 중단 위기와 관련해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라도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가동해 더 이상 동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무상보육 정책 시행 몇 개월 만에 정책 방향을 수정하겠다고 나서면서 기존 수혜층의 반발 등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