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7월 7일 (토) 13:08

무상보육 해법 정부-새누리당 '갈등'

정부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재검토” 정치권 “국고 투입해 정책 지키겠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누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누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만 0~2세 무상보육 중단 사태 해법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야당은 현 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책임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국고 지원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시행 넉 달 만에 중단 위기를 맞은 무상보육정책을 둘러싼 최근 흐름을 짚어봤다.

정부, “0~2세 소득하위 70%로 축소 검토”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관련해 “만 0~2세 무상보육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자체들의 지적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지속 가능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발표는 앞서 지난 3일 재정부 김동연 2차관이 “재벌가의 자녀들에게까지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며 “현재의 전 계층 무상보육에서 선별적 무상보육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발언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장관은 무상보육 재검토에 반대하는 정치권과 당사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여야와 타 정부부처, 지자체 쪽의 입장을 경청하고 협의해서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무상보육의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육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만 0~2세 아동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려는 당초 의지를 굽힐 뜻은 없어 보인다.

박 장관은 무상보육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2014년까지 지자체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에 일시적인 유동성 제약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푸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국고지원 통해 반드시 정책 유지”

무상보육 중단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 책임론이 일자 새누리당 측은 시급히 진화에 나서는 모양이다. 민생에 직결된 무상보육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12월 대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이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6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무상보육 사태는 재원 부족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국가의 큰 장래가 걸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 만큼 총선 공약이 꼭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당정이 추산한 만 0~2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추가 예산 수요는 약 8,600억원(지방자치단체 6,200억원, 정부 2,400억원)으로, 당정은 우선 지자체의 예산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지자체에 일부 지원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과 지방정부 측은 조속히 무상보육 사태를 안정화시키라며 새누리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을 온 몸을 던져 앞장섰던 새누리당과 박근혜의원이 생애맞춤형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졸속하게 일을 추진해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만 이미 시작된 보육정책이니 부모들을 위해 안정되게 끌고 가야한다”며 “하루 빨리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가동해 더 이상 동요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운태 광주시장은 “어느 시도지사와도 한마디 상의 없이 시작한 0-2세까지의 무상보육 중단사태를 두고, 새누리당과 정부 간, 기재부와 복지부 간에 공을 떠넘기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절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50% 지방 부담이 되는 사안을 전화 한 통 없이 의견조율도 없이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국회 운영에서 만큼은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이 되는 사안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꼭 청취해 상임위나 법안 심의과정 체결에 도와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일 정부부처 차관회의에서 무상보육 예산부족 사태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한 후 19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해결책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