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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성범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카드뉴스] 중국 형률서 '대명률'에 근간해 강간은 교수형, 근친 강간은 참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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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는 현대보다 성폭행 처벌에 대해 더 관대했을 것이라 오해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틀렸다. 조선시대에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카드뉴스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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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시대, 성범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2. 조선시대는 현대보다 성폭행 처벌에 대해 더 관대했을 것이라 오해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틀렸다. 조선시대에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카드뉴스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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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시대 성폭행 사건은 '대명률(大明律)' 범간(犯奸)조의 적용을 받았다.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형률서다.

4. 강간미수죄 처벌형량은 장(杖) 100대 및 유배 3천 리다. 강간은 교형(絞刑)에 처한다. 근친 강간은 목을 베는 참형(斬刑)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자.

5. “사노(私奴) 잉읍금(芿邑金)이 11세 계집아이를 강간하였으므로,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태조실록

6. “평해(平海)에 있는 죄수 김잉읍화(金仍邑火)는 여덟 살 난 계집아이를 강간했사오니, 교형(絞刑)에 해당한다.” -세종실록

7. “법부에서, 강도강간범(强盜强姦犯) 장봉순(張奉順) 등 6명을 교형(絞刑)에 처하는 데 대한 안건을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순종실록

8. 교형이란 사람의 목에 형구를 써 죽이는 형벌 제도로, 교수형을 말한다. 태조실록과 세종실록 두 기록은 지금으로 치면 아동 성범죄다. 대명률에 근간해 엄히 처벌했다.

9. “강서(江西) 사람 지중만(池仲萬)의 아내 고음진(古音珍)이 그의 딸 녹지(祿只)와 더불어 중만이 후처(後妻)를 얻은 것을 질시하여서 공모해 죽이고는, 중만이 녹지를 강간(强奸)하였다고 무고(誣告)하였으니, 청하건대 율에 의하여 모녀(母女)를 모두 참형에 처하소서.” -세종실록

10.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를 ‘무고’한 경우에도 무거운 벌을 받았다. 위 기록에서 보듯이 후처를 얻은 남편을 성범죄자로 무고한 아내에게 참형이 내려졌다. 참형은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 제도다.

11. 조선시대는 성범죄자에 대해 자비 없이 강력한 처벌로 다스렸다는 걸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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