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쟁점과 과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 열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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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 열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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