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7월 18일 (수) 16:58

아동학대 부모, 친권행사 정지 처분 추진

박남춘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의 친권행사 정지 임시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 ⓒ박남춘 의원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의 친권행사 정지 임시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 기준을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한 72시간에 한해 아동을 학대자로부터 격리 조치할 수 있지만 친권자가 자녀인도청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학대 주체의 기준을 ‘성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가정법원의 친권행사 정지 임시처분 가능 ▲아동학대의 정황 예견 가능 시 신고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긴급한 필요에 따라 가정법원의 친권행사 정지를 명하는 임시처분을 가능하게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대아동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학대행위자인 부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돼 아동복지의 향상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UN에서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채택된 지 23년이 흐르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신체적ㆍ지적 능력 등 생활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동권리조약에 명시된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