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7월 18일 (수) 19:50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화 실현될까?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등 필수전환 추진 류지영, 김태원 의원 각각 관련 법안 국회 발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염원인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화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등 3개질환을 제2군 감염병에 포함시켜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폐구균 감염증을 제2군 감염병에 포함시켜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등 3개 백신의 질병 예방효과는 이미 검증이 됐지만 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관건이다. 그동안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매번 예산 확보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다.

류 의원이 법안에 첨부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뇌수막염 340억원, 폐렴구균 1,801억원, A형간염 566억원 등 총 2,706억원(국비 기준 1,300억원)의 추가재정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에는 총 1조 3,8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법안에 첨부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폐구균이 국가정기예방접종으로 지정될 경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국비)는 2013년 295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3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5년 동안 총 1,543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OECD 국가필수 예방접종 도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뇌수막염은 170개국, 폐렴구균은 66개국, A형간염은 19개국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