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7월 22일 (일) 09:44

“무상보육 정부 지원 없으면 중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성명서

서울지역 25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0∼2세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20일 서울시청 13층 간담회장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무상보육 관련 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상보육비 지원 강력 촉구

협의회는 서울지역 자치구에서 소요되는 무상보육비는 7986억원이며 올해 말까지 248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0~2세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정부는 관련 예산액을 5505억원으로 책정했으나 25개 자치구들이 무상보육을 실시한 결과 그 수요가 급증해 79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족분 2480억원을 중앙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는 각 자치구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방정부에서 빚을 내 지방채로 해결하라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중앙정부를 비난했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당초 무상보육 지원 아동을 9만6141명으로 추정했으나 실시 결과 11만9047명으로 그 수요가 2만2906명이나 늘었다. 이 같은 수요 증가는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라 기존 가정에서 보육하던 아동이 사회 보육시설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구청장 협의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 상태론 10월 중단 불가피

협의회는 현재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비를 제외하더라도 기존 세출을 줄이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짜야 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오는 9월이면 관련 예산이 당장 바닥나 무상보육 실시가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 7월 관련 예산이 바닥나 서울시로부터 7월분 20억원을 긴급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이달 이후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을 경우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현송 협의회회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추가 소요분 전액을 국비에서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며 "부득이 정책이 중단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수요예측을 잘못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현재 재정상태로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10월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방침을 세울 때까지 전국 4대 지방정부협의체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청장모임에는 강남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청장이 모두 참석해 무상보육 사업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영했다.

[email protected] 파이낸셜뉴스 김두일 기자 / 베이비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