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7월 24일 (화) 11:44

MB정부 복지부 문건 절반이상 비공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은 10.7%에 불과 남윤인순 의원 “복지행정 투명성 확보 필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생산된 복지 문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공개 문건으로 분류되는 등 과도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비례대표)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보공개가 크게 후퇴했다”고 질타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보건복지부의 총생산문서 중 공개, 비공개 추이현황’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때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간 총 생산된 214만 5,591건의 문건 가운데 13.3%인 28만 5,470건만을 비공개로 분류한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4년 반 동안 총 생산된 349만 2,606건의 문건 가운데 52.8%인 184만 4,658건을 비공개 문건으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비공개비율을 보면 2009년 60.6%, 2010년 56.2%, 2011년 59.4%, 금년 상반기 54.8% 등으로 매우 높다”며 “공개문건 중에서도 부분적으로만 공개한 비율도 2008년 2.6%, 2009년과 2010년 3.0%, 금년 상반기 4.7%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부분공개까지 포함하면 비공개비율이 더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생산된 복지부 문건 중 절반 이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이어서 남 의원은 “2008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보건복지부의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을 보면, 청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총 처리건수 2,971건 중 비공개 결정은 10.7%인 319건에 불과하고 공개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