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별영향평가, '농촌진흥청' 대통령 표창 수상?

여성가족부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로 정책에 양성평등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성별영향평가 결과, 농촌진흥청이 양성평등 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농촌진흥청은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전담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하고 자체 연구를 실시해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양성평등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군포시는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우선 인천광역시는 도시재생 관련 조례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시민 정책 점검단을 구성해 정책 수립과 집행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했다. 경기도 군포시는 시 자체적으로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자 특전을 확대하고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 기관 내 공무원들의 성별영향평가 관심도 제고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유공자 포상과 더불어 작년 한 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개선하며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해온 우수사례도 10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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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 외의 어업인'으로 등록되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충청북도는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평등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이행과제에 적극반영했다. 전라남도 영암군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이 여성청년 참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평등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유공자,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정책 개선이 더욱 활성화 되고,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농촌진흥청 등 수상기관 및 수상자는 4일 양성평등주간기념식에서 표창 등을 수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