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7월 4일 (목) 11:34

한어총 민간분과위, 민간보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토론회 개최

5일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 오후 2시 국회토론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이하 민간분과위, 위원장 곽문혁)는 오는 5일 국회에서 ‘보육의 균형성장을 위한 대토론회’와 ‘보육료 현실화 등 민간보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보육의 균형성장을 위한 대토론회'는 민간어린이집 등 미지원시설이 타 유형의 시설과 함께 균형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민간분과위가 주관한다. 다수의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언론사 대표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며 전국의 민간분과위 임원 700여명이 함께한다. 좌장에 임재택 교수(생태유아교육연구소 이사장, 부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발제에 김익균 교수(협성대 아동보육학과)와 권경아 교수(오클라호마대 사범대)가 나선다.

'합리적 보육료 산정'을 주제로 다룰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익균 교수는 '표준보육비용을 활용한 합리적 보육료 산정 기준 마련 방안'을 발표한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0~5세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투입비용으로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유아정책연구소에서 계측한 값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경아 교수는 미국의 보육정책과 보육비 산정 등 해외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최효숙 어린이집 원장, 베이비뉴스 소장섭 편집국장,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민간분과위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와 정부에 민간보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회견에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곽문혁 위원장, 민간분과위 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다. 기자회견에서 민간분과위는 ▲‘20년 보육료 예산에 표준보육비용 산정결과 반영 ▲누리비(3~5세 보육료) 30만 원으로 인상 ▲보육현장과 소통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준비한 민간분과위 곽문혁 위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 등 보육체계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해 기쁘다”며 “이 자리에서 어려운 보육현실과 변화할 보육체계를 고려한 적정 보육료 책정 방안 등 보육의 균형성장을 위한 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가보육료, 늘어나는 각종 규제 등으로 민간보육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우리 민간보육의 어려운 현실을 면밀히 살펴봐주고 하나하나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