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7월 27일 (금) 15:35

유력 대선주자들의 보육·복지 공약 비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가 책임 보육' 강조 대책없는 솔깃한 공약에 포퓰리즘 지적도 있어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등 보육 공약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여성이 마음 놓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육아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게 후보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 등의 대책 없이 솔깃한 공약들만을 제시하고 있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여성이 마음 놓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보육 공약들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 등의 대책 없이 솔깃한 공약들만을 제시하고 있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여성이 마음 놓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보육 공약들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 등의 대책 없이 솔깃한 공약들만을 제시하고 있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재원 마련 때문에 당장 실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대조된다.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지목되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0개씩 늘리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인증제를 도입해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중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상임고문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합리적 무상보육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보육 취약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을 2배로 확대하고, 부모의 수요와 요구에 맞게 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킨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201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40%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협동조합형 보육, 법인 보육, 직장 보육 등 공익형 보육시설도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2011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5.3%에 불과한 국공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15%이상으로 확대하고 읍·면·동별로 어린이집을 2개 이상 설치해 걸어서 10분 거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가정 내 보육 지원

문재인 상임고문은 만 0~5세까지의 무상보육 원칙을 지켜나가되, 아이와 부모의 올바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가능한 만 0~2세 유아는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보육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 3~4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지원의 대상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획일화된 시설보육료 지원 대신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현행 보육지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만 0~5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 양육비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지 가정에서 키울지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획일적인 종일제 보육시스템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정 내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을 모든 맞벌이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현행 종일제 보육을 맞벌이나 취업여부, 다자녀여부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 등으로 확대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시간 이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업주부의 고충도 해소하면서 일자리도 늘리는 방안으로 ‘방문돌봄서비스 바우처’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야간 및 휴일 근로자 등을 위한 보육, 시간제 보육,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부모의 수요와 요구에 맞게 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육아휴직 확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때문에 임신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임신기간 동안 하루 2시간씩 부분적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에 따른 남녀차별을 줄이기 위해 출산 후 3개월 중 한 달을 ‘아빠의 달’로 지정해 아빠도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상임고문도 육아휴직의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남성도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근로시간단축 등의 형태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을 막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까지 상향조정하고, 2개월의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등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강화하는 등의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확대하고, 여성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보장, 아이가 만1세가 될 때까지 30일의 남성 육아휴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보육 관련 정책들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모범적인 가족 친화적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면서 자녀양육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철수의 보육·복지 대안은?

특히 대선출마선언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최근 출간한 저서「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보육·복지 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대상 아동의 30%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늘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로 OECD 국가 중 1위인 ‘자살률’과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극빈층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의 복지를 우선 강화하는 동시에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열심히 노력한 중산층의 불안을 해소할 복지를 설립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의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대 과제라고 했다.

또한 안 원장은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어려운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 공감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히며 복지·정의·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과 합의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