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7월 18일 (목) 15:47

한어총 민간위, ‘보육여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보육료 현실화 등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보육여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이 주최하고 민간분과위가 주관한다. 토론회에는 어린이집 원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육료 현실화 등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낮은 0~2세 보육료 ▲장기간 동결된 누리비 ▲유명무실한 표준보육비용 ▲현장과 소통부재 등 어린이집과 관련한 문제와 그 해법이 다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진 정책위부의장이 이날 좌장을 맡고 이용환 교수(혜전대 사회복지과)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 가운데 발제자인 이 교수는 토론에 앞서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조건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35분간 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어린이집 김대기 원장, 노사발전재단 남지민 경영기획팀장,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경영지원실장(연구위원), 보건복지부 현수엽 보육정책과장, 교육부 이지은 유아교육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남경철 복지예산과장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민간분과위 곽문혁 위원장은 “복지부 내에서 표준보육비용 산정 등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도 교육부나 기재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용되지 않는 것이 보육료 책정과정의 현실이다”며 “보육은 청소년이나 청년실업 문제 등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저비용 고효율 논리’가 적용되는 분야다. 그럼에도 보육료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육료 문제를 보육비용을 둘러싼 단순 민원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보육료가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등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하는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실체적 국가책임보육 기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결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정부·여당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