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1745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아이들은 배고프다
11년째 1745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아이들은 배고프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7.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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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어린이집 급·간식비 표준보육료 인상촉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표준보육료 인상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표준보육료 인상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정부는 급식차별 해결하라!”

“정부는 표준보육료 반드시 인상하라!”

“아이들은 배고프다 국회는 급식 차별 해결하라!”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2009년부터 11년째 1745원으로 머물러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1745원은 0세~2세까지 영아 급식비 단가를 말한다.

기초의회 여성의원 모임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표준보육료 인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1년째 동결된 급간식비 하한선을 최소 1.5배인 2617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급·간식비는 정부가 지급하는 표준보육료 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급·간식비는 2009년부터 1745원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급식비 지원금이 달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243개 지자체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충청북도 괴산군으로, 1일 1190원을 지원해주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금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85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금식판’, 일반 어린이집 ‘흙식판’“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공동대표는 “지난 5월 정치하는엄마들에서 발표한 전수조사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3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지원금이 0원”이었다면서 “해당 지역 어린이들은 정말 하루 1745원으로 1번 급식, 2번 간식을 먹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공동대표는 “제 아이가 1745원으로 먹을 동안, 서울시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하루 6391원, 국회 어린이집, 대통령 비서실 어린이집 아이들은 3800원으로 먹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표준보육료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무관심의 결과다”라며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덧붙여 김 공동대표는 “무럭무럭 자라야 할 아이들이 불평등한 지원으로 인해 질적 양적 차이를 겪고 있다”면서 “이 나라에 태어난 똑같은 아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미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서울시청 어린이집이 안 미안해했으면 좋겠다”며 “굉장히 차별적인 ‘금식판’이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흙식판’인 건 맞지만, 6000원 대 식판도 가능하다는 걸 모델로 삼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건복지부, 현행 1745원에서 최소 1.5배 인상해야”

기자회견에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소속 지방의회 의원 15여 명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에 함께 목소리를 냈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인 정의당 소속 설혜영 의원의 모습.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2009년부터 11년째 하루 1745원으로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노력은 여·야 정당도, 지역의 벽도 없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소속 지방의회 의원 15여 명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국회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정책요구서도 전달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인 이영숙(서울시 도봉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홍진옥(충북 충주시의회)·박영란(서울 관악구의회), 정의당 설혜영(서울시 용산구의회) 등 야당 의원들도 여러 포함됐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인 설혜영 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 30% 넘는 곳은 어린이집 급·간식비와 관련해 추가 지원 비용이 0원”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아이들 밥값을 전국 통일하지 않고 지자체 책임으로 떠넘기는 게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국회가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며 “전국 여성 지방의원들은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어린이집 보육 현실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조사하고 건의안을 만들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내년에는 표준보육비 이상으로 급·간식비가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대한민국 아이들이 배고픈 것도 문제지만, 어느 지역에 사는지, 부모가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누군 배고프고 누군 배부른 차별적 상황에 놓인 것은 더 큰 문제”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을 현행 1745원에서 최소 1.5배인 2671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소속 지방의회 의원 15여 명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소속 지방의회 의원 15여 명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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