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학교·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5년간 6.5배 증가

최근 5년간 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6.5배 이상 늘어나 학교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가 2014년 440건에서 2018년 2878건으로 6.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도 2014년 567건에서 2018년 3084건으로 5.4배 이상 늘어나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학대는 2014년 만 27건에서 2018년 2만 4604건으로 2.5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재학대는 2014년 1027건에서 2018년 2544건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비롯해 아동학대 발생 후 5년 내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 발생 건수가 각각 2.5배씩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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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학대자 간의 관계를 보면,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중 부모에 의한 학대는 6만 8684건으로 전체 78.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학교 교사 4360건(5.0%), 친인척 4097건(4.7%) 순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재학대 역시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49건(94.0%)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인척 258건(3.0%), 타인 32건(0.4%)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피해아동 가정 내가 6만 9741건으로 전체 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교 4468건(5.1%), 어린이집 2987건(3.4%)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동재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피해아동의 가정 내가 7933건으로 92.7%에 달했으며, 이어 길가 131건(1.5%), 아동복지시설 36건(0.4%)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발생 건수 10건 중 8건, 아동재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9건은 부모에게 가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와 아동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3만 4204건(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3~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 3만 770건(35.2%), 0~6세까지의 영유아 2만 2439건(25.7%) 순이었다. 아동재학대 피해아동 역시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3893건(4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3~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 2771건(32.4%), 0~6세까지의 영유아 1898건(22.2%)이 발생했다.

김광수 의원은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마련하고 시행했던 대책들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아동학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 범죄인 만큼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비롯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