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자행한 원장은 ‘먹튀’, 피해 보육교사는 해고"
"위법 자행한 원장은 ‘먹튀’, 피해 보육교사는 해고"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0.15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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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휴원 결정 규탄' 1인시위 나선 양주시 보육교사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경기 양주시 남방동 양주시청 앞에 세 보육교사가 1인 시위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경기 양주시 남방동 양주시청 앞에 세 보육교사가 1인 시위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경기 양주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세 명이 지난 10일부터 경기 양주시 남방동 양주시청 앞에 1인시위에 나섰다. 양주시에 해당 어린이집 전임 원장 행정처분과 피해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으로 양주시 A 국공립어린이집에서 5~6년 근무했다. 양주시는 A 어린이집 휴원을 지난 8월 23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했다. 현재도 여전히 휴원 상태로, 교사들도 실직 상태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3월 교실에 성인용 이동식 변기가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어린이집 교실에 성인용 이동식 '변기'가 등장한 까닭) A 어린이집에서는 그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와 원장 간의 갈등으로 감봉·정직 징계도 잇따랐고 학부모와 교사 간에도 고소가 오가는 등 갈등이 이어져왔다.

9월 1일부터 새로운 수탁자가 운영할 예정이었던 A 어린이집. 하지만 신규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하자 양주시는 돌연 휴원을 결정했다. 지난달 말 휴원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재원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라고 통보해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관련기사: [단독 그 후] ‘변기통’ 갈등 어린이집 결국 휴원…원아들 어디로, [단독] '변기통' 갈등 어린이집 돌연 위탁해지… 교사 전원해고)

일자리를 잃은 보육교사들은 지난달 2일 양주시청 앞에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로 이어지는 수탁자의 횡포와, 관리감독 책임 있는 지자체가 행정편의 중심으로 집행하는 잘못된 행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양주시에 ‘변기통 갈등’ 어린이집 정상화 요구)

◇ “양주시, 전 원장에 행정처분 내리고 피해교사 생존권 보장해야”

공공운수노조 측은 양주시청과 면담, 기자회견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자,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인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A 어린이집) 전임 원장은 시간연장을 하는 원아(19:30 이후 하원하지 않는 원아)가 없는데 원아가 있다고 허위보고를 했고 보육료와 시간연장반 교사의 인건비를 양주시청에 신고해 지급받았다”면서, “원장은 교사의 인건비를 허위로 수령했다는 점과 원아의 보육료를 허위로 신고하도록 종용했다는 두 가지 불법을 저질렀다”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측은 A 어린이집이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휴원한 이유는, 전 원장의 8월 31일 자 어린이집 위·수탁계약 해지를 양주시청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공공운수노조는 “양주시청은 보조금 횡령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불법을 신고한 보육교사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실직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불법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감사를 진행해야 했음에도 양주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 유용은 점검하지도 않고 원장이 ‘먹튀’ 하도록 승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감시 속에서 불안감을 느낀 원장이 조합원에게 정직처분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실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위법을 자행한 원장은 ‘먹튀’ 하고 피해교사는 해고를 당했다"며, "양주시청은 지금이라도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전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피해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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