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9월 2일 (월) 17:02

공공운수노조, 양주시에 '변기통 갈등' 어린이집 정상화 요구

2일 양주시 A 국공립어린이집 휴원 통보 규탄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보육 1·2지부는 2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양주시청 앞에서 '양주시 A 국공립어린이집 휴원 통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2일 경기 양주시 남방동 양주시청 앞에서 '양주시 A 국공립어린이집 휴원 통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변기통' 논란이 있었던 경기 양주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월 A 국공립어린이집 교실에 성인용 이동식 변기가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 어린이집 교실에 성인용 이동식 '변기'가 등장한 까닭) A 어린이집에서는 그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와 원장 간의 갈등으로 감봉·정직 징계도 잇따랐고 학부모와 교사 간에도 고소가 오가는 등 갈등이 이어져왔다.

9월 1일부터 새로운 수탁자가 운영할 예정이었던 A 어린이집. 하지만 신규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하자 양주시는 돌연 휴원을 결정했다. 지난달 말 휴원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재원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라고 통보해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관련기사: [단독 그 후] ‘변기통’ 갈등 어린이집 결국 휴원…원아들 어디로)

2일 경기 양주시 남방동 양주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로 이어지는 수탁자의 횡포와, 관리감독 책임 있는 지자체가 행정편의 중심으로 집행하는 잘못된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주시는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권리와 선택권조차 박탈하는 등 일방적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 "양주시 휴원 결정, 부모 권리조차 박탈하는 일방적 결정"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월 31일 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관련기사: [단독] '변기통' 갈등 어린이집 돌연 위탁해지… 교사 전원해고) 해고된 보육교사 B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제보한 교사들은 감봉과 정직 등 부당한 원장의 처벌과 이간질로 파렴치한 교사로 몰리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CCTV 감시에 교사와 학부모 간 폭행 고소와 아동학대신고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청에 (원장의 횡포와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양주시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해왔다"면서, "현재 남아 있는 아이들까지도 어린이집을 떠나야 한다고 나 몰라라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할 의무와 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밝히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8000개 시설 중 직접 운영되는 곳은 8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보다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한 결과 운영자의 노동인권 의식의 부재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주시는 휴원 조치와 관련해 절차를 무시한 행정 결정을 했다”면서, “영유아보육법에서 휴원 조치는 국가재난과 재해에 준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이다. 신규 위탁 원장의 포기과정도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절차에 맞지 않은 휴원 조치는 철회되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현원의 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위해서 위탁대행 원장체계로 위탁공고 과정을 빠른 시일 내 마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