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10월 17일 (목) 10:45

[국감] "어린이집 평가제, 역량강화 컨설팅 제도로 개편해야"

최도자 의원, "보육교사·학부모·원장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어린이집 평가제" 비판

최도자 국회의원이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6년부터 13년째 시행 중인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보육교사 만족도 조사결과가 매우 부정적이다. 보육교사 74.3%가 ‘평가인증제도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평가인증 참여 시 어려움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조사 결과, ‘서류 준비 등 업무과중’이 58.3%로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했고, 평가인증 후 실시하는 ‘확인점검’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8.5%로 우세했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교직원은 평가인증제에 대해 힘들다고 호소하고, 학부모도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를 찾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회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6.1% 차지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2006년 시행 후 그동안 세 차례 개선 절차를 그쳤다. 올해 6월 평가인증제도에서 평가제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평가 준비에 계속 부담을 느끼는 상황.

최 의원은 “보육교사가 만족하지 못하고 학부모가 평가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는 평가제는 의미가 없다. 보육교사가 평가 준비에 스트레스받지 않고 보육에 전념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의 등급제보다는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컨설팅 제도로 전환 등 평가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