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분야 정책이 쪼개진 곳은 세계에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며 일본은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유보통합운동본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만큼 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교육과학기술부)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영유아 업계에 따르면 전국 4만여곳의 어린이집과 8000여개 유치원에 대한 통합을 둘러싸고 학부모 및 시민단체와 정부 간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 교육단체 "부처이기주의 깨야"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은 두 분야 분리는 '부처이기주의의 산물'로 유아보육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재정 확충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보통합운동본부(상임대표 강지원 변호사)는 지난 2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나뉜 교육시스템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결의대회와 함께 향후 여야 대선후보자들에게 정책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강 공동대표는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 정책으로 135만명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56만명의 유아는 유치원에서 교육을 따로 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올해 만 5세 교육통합, 내년에 만 3~4세 교육통합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부처간 행정 미통합으로 인해 정부의 예산·인력 및 행정력의 낭비가 너무 크고 소관 부처 및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른 정책 수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단체와 학부모들도 이날 유보 통합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은 "낙후된 어린이집 처우개선 방안 중에 하나가 유보 통합"이라며 "정부가 올해 만 5세 통합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유보통합이 더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경자 회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과정이 나뉘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그동안 혼란했고 불편했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운동본부 이영애 공동대표 및 대변인은 "부모들이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길 때 각종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 대표도 "유아교육과 보육이 두 부처에서 따로 나눠진 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서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큰 혼란을 겪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 어린이집을 보내다가 유치원으로 보내야 할지 여부를 두고 학부모들이 고민해왔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공식 입장 없어, 실현엔 제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 도입은 이명박 대통령이 연초에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0~5세까지 모든 계층에 대한 보육.유아교육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도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3~4세까지 확대하고,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0~2세는 복지부가 관여하는 보육에 가깝고 3~5세는 교과부가 관여하는 교육에 가까워 통합을 두고 부처간 갈등의 소지가 됐다. 교과부 장석환 사무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대한 교과부의 공식입장은 아직 없다"면서도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재정 지원 등의 완전한 유보통합 문제는 내년 새로운 정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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