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가 만난 사람] 서울시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정책이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 펼쳐지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특히 취임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 직장맘지원센터 개소 등이 빠르게 지켜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 대한상공회의소 별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에서 여성가족정책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만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 서울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담] 소장섭 편집국장

 

-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보자. 중앙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과 협동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펼치게 된 배경과 향후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즉시 입소를 원하는 실대기자는 2011년 말 기준 약 3만 8,000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5만 5,000명의 7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는 어린이집의 공공성에 대한 믿음과 저렴한 보육료,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본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의 기저에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깔려 있다. 대권주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키워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다.

 

한국에서 복지부문 특히 보육의 공공화는 낮은 편이다. 가까운 일본은 50% 정도이지만, 서울만 보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2011년 12월 기준 658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6,105개소 중 1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방의 경우는 5%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더 심각한 상황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서울시가 시범 케이스가 돼야 할 것 같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꼭 재정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돈 보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확충 의지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모으니 다양한 방법이 생겼다.

 

올 상반기 서울시는 민관연대 사업을 포함해 총 95개소 확충을 확정지었고, 이는 올해 목표 80개를 훌쩍 뛰어넘는 성과이다. 올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의 국공립화를 추진해 10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15년까지 기존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370개와 신규 102개 등 총 472개소에 대해 국공립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2014년까지 동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최소 2개소 이상 확보하겠다고 한 반면,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대신 민간어린이집에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

 

“1차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서울형어린이집도 필요하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 질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해서 만들어진 것이 서울형어린이집이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까지 서울형어린이집을 2,500여개소 확대했다.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유지하면서 질을 높이자는 게 서울형이나 공공형의 기조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여러 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질을 높이는데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복지부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쪽으로 기선을 잡았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먼저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형태의 공공형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정부 정책화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형어린이집은 그 반대의 경우 같다. 서울형어린이집을 모델로 공공형어린이집이 생겼는데,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다는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에 치우쳐 어린이집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민간어린이집 질 향상은 함께 가야하는데 제한된 예산 내에서 하다 보니 우선적으로 지원이 쉬운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현재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결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점점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정부의 입장도 서울시가 서울형어린이집을 진행했던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이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그러나 서울형이나 공공형 형태의 어린이집만 가지고는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의 공공성에 대한 믿음이 있고, 저렴한 보육료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이에 서울시는 보육의 공공성 회복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대선주자들이 한결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재정 문제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서울시가 다양한 모델들을 널리 알려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890억 원의 보육예산을 수립할 때 초점을 둔 중요 포인트는 자치구의 부담을 적게 주자는 것이었다. 자치구에 재정 부담을 너무 크게 주면 불용액으로 남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시는 운영비는 70:30으로 자치구에서 30%를 부담하게 하지만, 시설설비비는 10%만 부담하게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현재 거의 그렇게 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하면 이제까지는 새로 짓는 것만 생각했다. 그런데 서울은 땅값이 비싸다 보니 부지구입을 하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 한두 개 확충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넓혔더니 다양한 방법이 보였다. 서울시는 매입, 리모델링,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국공립화, 민관연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

 

찾아보면 시나 자치구가 소유한 유휴공간들이 꽤 있다. 각 자치구에 보건소나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의 일부 유휴공간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이다.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려워 팔겠다고 하면 이를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되면 설비비 등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민관연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은 중소기업, 법인, 재단, 단체(종교 등)를 대상으로 장소를 무상 제공받거나 또는 설치비용 일부를 후원받아 친환경 리모델링비용과 기자재비 최대 1억원 지원과 최초 운영권 부여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민간의 자원 활용과 서울시의 지원이 합쳐져 서울시는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확충과 민간은 국공립 확충에 참여할 수 있어 총 95개 중 36개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는 방안은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 신규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1억~2억의 비용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해 예산절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성동구에서 가장 먼저 이를 추진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 개원한 바 있다.

 

아이디어들을 모으면 돈을 덜 들이고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게 어렵지 않다. 올 상반기 서울시의 목표는 80개소 확충이었는데 이미 목표를 넘어선 95개소 확충을 확정지었다. 예산이 더 남아서 하반기에도 몇 개소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 최근 이슈가 되는 현안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해 말 정부가 지자체와 상의 없이 지방비 매칭사업인 전 계층 무상보육을 결정한 뒤 서울 자치구가 예산 고갈로 만 0~2세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궁금하다.

 

“정부의 만 0~2세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라 보육아동 중 기존 미지원 대상이었던 소득상위 30% 보육아동이 지원아동으로 편입된 데다, 올해 새로이 어린이집으로 유입된 신규 보육아동이 증가해 지방재정부담이 급증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서울시 무상보육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7,758억 원(국비 2,247억 원, 시비 3,721억 원, 구비 1,789억 원)이지만, 확보된 예산은 5,506억 원(국비 1,808억 원, 시비 2,522억 원, 구비 1,176억 원)으로 2,252억 원(국비 439억 원, 시비 1,199억 원, 구비 613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비비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의 매칭비율이 국고 50%, 지방 50% 기준에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육사업에 대한 국가보조율 20%, 서울시 부담률 80%로 서울시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예산이 바닥나 무상보육 중단 선언을 했던 서초구는 다른 구의 10월 분 예산 20억 원을 긴급하게 당겨 받았지만 또 다시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 결국 카드사에 예탁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무상보육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구마다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부자동네는 재정 부담이 더 큰 상황이라 좀 더 빨리 위기가 닥친 것이고, 9월이면 서울 10개가 넘는 구가 모두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이 난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올해 재원마련이 불가능해 올해 추가 소요예산은 국가재정으로 전액 부담토록 건의한 상태다. 또한, 무상보육의 안정적 지속적 시행을 위해 국비보조 지급률을 20%에서 50%이상으로 상향토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했다. 하루 빨리 무상보육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것만은 막아보자는 것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정부가 꿈쩍하지 않고 있어 아무런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 최근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일·가족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직장맘지원센터도 눈길을 끈다. 앞으로 직장맘지원센터가 서울지역 직장맘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노동권과 모성권 보장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정책들의 경우 그 효과를 바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취업주부의 삶이 전업주부의 삶보다 불행하다고 나왔지만, 이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서울시 거주 직장맘 및 맞벌이 가족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직장맘의 직장, 가족관계, 개인의 3고충 영역에 대한 여러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해 원스톱 종합상담 및 연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녀 돌봄 지원서비스’와 직장맘의 정서지원을 위한 ‘맘카페’ 운영 등도 지원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원이 얼마나 성과를 볼 수 있겠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 최초로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시도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담건수도 밀려들고 지원해야 할 것도 많다고 들었다. 지금은 한 곳밖에 운영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직장맘에게 도움이 된다면 성과에 따라 서울 권역별로 확대할 수도 있다.”

 

-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일가족 양립 환경조성을 비롯한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 10대 핵심 과제들이 하나 둘 씩 지켜지고 있다. 다른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 및 연령의 시민의견을 모아 안전·건강·일자리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심으로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추진 시 역량을 집중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10대 핵심과제는 ▲성평등 추진 시스템 구축 ▲도시공간에 성평등 실현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일가족 양립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관리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싱글여성을 위한 지원 강화 ▲소외계층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보육의 공공성 확보 등이다.

 

이 10대 핵심과제는 여성가족정책실의 주무 사업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문제는 주택정책실과, 밤길 안전문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건강문제는 복지건강실과 함께 하는 등 각 사업별로 담당부처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각 부처 회의를 통해 진전된 사항을 체크하는 동시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독려와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 보육과 관련해 복지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미혼모 가족이나 여러 형태의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

 

“서울시에서는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 12개 사업에 423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수립해 지원과제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생계비 등의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한부모가족 정책지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보려고 한다. 특히 청소년 산모인 리틀맘의 경우, 관련 예산을 책정해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 국제결혼의 증가로 최근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자녀는 급증한 반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 이들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사회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서울시는 결혼이민자의 정착 및 자립 강화를 위한 ‘취·창업 중점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등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지원계획 ‘다(多)행복 서울플랜’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모두 다(多) 행복한 서울을 만든다는 뜻을 담은 ‘다(多)행복 서울플랜’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가족관계 강화 ▲건전한 다문화사회조성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한 7대 핵심과제, 3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지원대책은 다문화가족을 단순히 수혜적인 정책지원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다문화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자녀 모두 다(多) 행복한 서울이 될 때까지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석을 두고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지하철에서 7개 좌석 교통약자석이 시행되고 있고, 임산부 배려석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지하철 운영주체에 따라 교통약자석 명칭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엠블럼도 노란색에서 옅은 검정색으로 바뀌어서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나서줘야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서울의 지하철 운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9호선운영(주) 등 3개의 공사와 1개의 민간기업이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각각 사업체가 나눠져 있다 보니 교통약자석에 대한 명칭이나 엠블럼 등에 대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하철좌석 관련한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나서서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 임산부들 특히 초기 임산부들의 경우 가장 배려 받아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맘 편히 좌석에 앉기도 힘들고, 임산부 배지가 있지만 많이 홍보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주체가 어디든 똑같은 지하철일 뿐이다. 이러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정책을 만들 때 지하철 운영주체들이 서로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서 중심을 잡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 오늘 인터뷰를 하다 보니 앞으로 서울시가 펼쳐나갈 여성과 보육 관련 정책들이 매우 기대가 된다. 복지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이고, 앞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비전과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포부를 밝혀주시길 바란다.

 

“전반적인 서울시정 사업에 여성의 시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제까지 해온 돌봄 위주의 사업과 함께 서울시정 전체가 성인지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성인지적인 정책은 일자리나 안전, 주거 문제 등 정책 설계단계부터 여성의 시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성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도 중요하다. 마을공동체사업 등 돌봄 체계들이 마을에서부터 잘 구축이 돼서 여성주축으로 서울시정 전체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가족정책실의 역할인 것 같다. 정책수립에 있어 돌봄체계 확립과 시정의 성인지 이 두 가지가 잘 실천된다면 궁극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은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