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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이유로 자퇴·퇴학 금지"

원희목 의원,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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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원희목 의원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원희목 의원실
미혼모에게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자퇴·휴학·전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신·출산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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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원은 "청소년 미혼모들은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거나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학업 중단은 미혼모로 하여금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 의원은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원 의원은 "미혼모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은 낙태, 해외입양, 가정해체, 저출산 등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혼모의 학업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태도변화 및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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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맘2011.04.28 21:20

    어려운 선택을 한 리틀맘...
    용기있게 선택한 길인데...
    격려와 희망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도와

  • 시*****니2011.04.26 21:27

    리틀맘님 존경합니다.
    리틀맘이 된다는 것이 두렵고, 힘들수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시고 아이를 낳으셨다는 것에 저는 존경합니다.
    사실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말이죠.
    쉽게 아이를 지우는 사

  • 플*워2011.04.26 09:37

    리틀맘
    자신의 실수이든 아니든간에 리틀맘들의 입장도 존중해줘야
    할것 같아요.
    미혼모

  • 연*맘2011.02.28 23:36

    후...
    리틀맘들 정말 힘내세요!

  • 민**마2011.02.16 02:53

    저는 리틀맘^^
    저도 리틀맘인데
    임신해서 학교자퇴햇네요...
    선생님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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