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9월 5일 (수) 13:27

어린이집 운영자 과도한 규제 '논란'

이상동 변호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균형 상실" 어린이집 투명성 확보 위해 적절한 규제는 필요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원장 등의 자격정지 기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발이 거세다. 어린이집을 보육 주체가 아니라 규제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초법적 규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지난 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2 보육위상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열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규제수단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어린이집 원장들을 비롯한 보육교사 등이 대거 참석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다.

◇ 균형 상실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 법무법인 예손의 이상동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2 보육위상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행정제재에 대해 "어린이집이 자칫 규제의 대상으로만 비춰지는 것은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예손의 이상동 변호사는 "어린이집이 보육 중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에도 이는 축소되고 자칫 규제의 대상으로만 비춰지는 것은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제재는 성격상 어린이집의 임의적 협력을 기초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행정지도라는 이름을 활용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초법적 규제 수단으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제35조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고의성이 약하거나 업무 실수로 과오납된 경우까지도 보조금 부당수령의 문제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보조금을 잘못 수령해도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면 보조금 반환명령 이외의 제재는 하지 않도록 새롭게 규정한 셈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짓이나 부정 수령한 경우로밖에 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평가인증취소,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벗어나기 어려워졌다는 게 이 변호사의 의견이다.

이 변호사는 또한 "1명에 대해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다는 의미는 매달 출석일수를 보고해 보육료를 수령하는 현 구조에서는 한 명에 대해, 한 달에 한해 출석부 허위기재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법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9의 1항은 '최근 3년간 40조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봄)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운영정지처분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허용요건은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 요건을 어떤 범위로 규율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현재 이 해석은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아 지침 해석에 따를 뿐인데, 지침 상의 과징금 허용 요건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변호사는 ▲보조금 지원중단 ▲평가인증 취소 ▲시설운영 정지 ▲형사적 규제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 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중 형사고발건과 관련해 "복지부 차원으로 형사고발을 하라 마라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들은 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춰 내부 기준을 스스로 세워두고 적용하는 게 현명하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배도 책임연구원은 "영유아보육법이 과연 보육법인지 진흥법인지 아니면 규제법인지 그 실체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배 연구원은 "세출회계만을 보면 유독 어린이집과 관련한 전출금항의 차입금상환목은 다른 시설과 확연히 차이점을 보인다"며 "타 시설은 부채상환금항에 원금상환금목과 이자지불금목을 두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차입금상환목을 일시운영차임금상환으로 특정해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불법 운영에 대해선 규제가 바람직"

새싹어린이집 이인숙 원장도 “원장들을 규제 하나로만 두고 발목을 묶지 말고, 원장들이 바로 서서 경영을 잘하고,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 어린이집의 환경에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육협의회 문경자 정책부장은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규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어린이집 내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린이집 문제의 90% 이상이 운영상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부장은 “민간어린이집이 수익을 내지 않는다면 개인이 어린이집을 낼 필요가 없다. 이익을 내고 싶지만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운영상 어려운 부분이 많고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게 된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든 고의로 어기든 불법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하는 건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화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강화이지, 어린이집 운영 문제를 두고 강화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규제 강화가 제대로 정리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정책부장은 “20년간 어린이집을 민간시장으로 펼쳐놓고 갑자기 제재를 강화하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공공어린이집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부장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계속 펴자, 이날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어린이집 원장들이 야유를 보내며 반발하고 나서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유정민 사무관은 "4만 개소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 문제 발생 정도나 동기가 다르다. 과한 문제가 아닌 이상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은 법으로 강화해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