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12월 11일 (수) 16:19

누리과정 보육료 2만 원·급간식비 155원 오른다

10일 2020년 예산안 국회 통과… 영유아 보육료 평균 7.9% 인상

지난 7월 29일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표준보육료 인상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2020년 영유아 보육료를 2019년 종일반 대비 3.3%, 맞춤반 대비 18.5%로 평균 7.9% 인상하는 안이 10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전면 무상보육. 하지만 보육 현장에서는 낮은 보육료와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구조 때문에 운영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내년에는 7년째 동결됐던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2만 원 인상돼 24만 원, 11년째 멈춘 어린이집 영아 1일 급간식비 기준액 1745원은 1900원으로 155원 오른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맞춤반이 폐지되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뉜다. 내년 1인당 기본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기준 ▲0세 97만 원(종일반 93만 9000원, 맞춤반 83만 9000원) ▲1세 68만 6000원(종일반 66만 4000원, 맞춤반 57만 5000원) ▲2세 52만 7000원(종일반 51만원, 맞춤반 43만 7000원) ▲3~5세 누리과정 24만 원(22만 원)으로 오른다. 괄호 안은 올해 금액.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 기준액은 당초 정부안 1805원보다 95원 더 올랐다. 영유아 기본보육료는 당초 정부안 3조 4056억 원보다 106억 원 증액된 3조 4162억 원으로 확정됐다. 보육료 안에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급·간식비 등이 모두 포함되며, 각각의 항목별 금액이 나뉘어 있지는 않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연장반 전담 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4대 보험·퇴직적립금 사용자부담금 30% 지원(167억 원)을 포함해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월 2만 원 인상(201억 원 증액) ▲교사 겸직 원장 수당 지원(월 7만 5000원) 1년 연장 지원(93억 원) 예산도 반영됐다.

또한 정부의 원안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48억 원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월 10만 원) 2조 2834억 원 확정됐고,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 신축 예산도 올해 73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92억 원 늘었다.

한편,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모두 82조 5269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 가운데 아동·보육분야 예산은 8조 5094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7% 늘었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72조 5148억 원 대비 13.8% 증가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