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료 2만 원·급간식비 155원 오른다
누리과정 보육료 2만 원·급간식비 155원 오른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2.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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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2020년 예산안 국회 통과… 영유아 보육료 평균 7.9% 인상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 7월 29일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표준보육료 인상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7월 29일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표준보육료 인상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2020년 영유아 보육료를 2019년 종일반 대비 3.3%, 맞춤반 대비 18.5%로 평균 7.9% 인상하는 안이 10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전면 무상보육. 하지만 보육 현장에서는 낮은 보육료와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구조 때문에 운영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내년에는 7년째 동결됐던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2만 원 인상돼 24만 원, 11년째 멈춘 어린이집 영아 1일 급간식비 기준액 1745원은 1900원으로 155원 오른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맞춤반이 폐지되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뉜다. 내년 1인당 기본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기준 ▲0세 97만 원(종일반 93만 9000원, 맞춤반 83만 9000원) ▲1세 68만 6000원(종일반 66만 4000원, 맞춤반 57만 5000원) ▲2세 52만 7000원(종일반 51만원, 맞춤반 43만 7000원) ▲3~5세 누리과정 24만 원(22만 원)으로 오른다. 괄호 안은 올해 금액.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 기준액은 당초 정부안 1805원보다 95원 더 올랐다. 영유아 기본보육료는 당초 정부안 3조 4056억 원보다 106억 원 증액된 3조 4162억 원으로 확정됐다. 보육료 안에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급·간식비 등이 모두 포함되며, 각각의 항목별 금액이 나뉘어 있지는 않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연장반 전담 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4대 보험·퇴직적립금 사용자부담금 30% 지원(167억 원)을 포함해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월 2만 원 인상(201억 원 증액) ▲교사 겸직 원장 수당 지원(월 7만 5000원) 1년 연장 지원(93억 원) 예산도 반영됐다.

또한 정부의 원안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48억 원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월 10만 원) 2조 2834억 원 확정됐고,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 신축 예산도 올해 73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92억 원 늘었다.

한편,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모두 82조 5269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 가운데 아동·보육분야 예산은 8조 5094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7% 늘었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72조 5148억 원 대비 13.8%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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