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중 4곳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반'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10곳 중 4곳이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562곳 중 209곳(37.3%)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의무미이행 대기업들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대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4,000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아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광주공장, SK건설(주), 한국GN(주), 삼성SDI, 두산중공업(주), 기아자동차(주)소하리공장, 삼성코닝정밀소재(주)다. 이들 기업 중 근로자의 영유아수가 500명을 넘는 곳은 기아자동차(주)(5,902명), 기아자동차(주)광주공장(2,751명), 한국GM(주)(1,500명), 삼성SDI(1,116명), 두산중공업(주)(608명), 기아자동차(주)소하리공장(556명)이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대기업 중 상시 여성근로자가 1,0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유베이스, 중앙대학교병원, 매그나칩반도체(유), 의료법인 길병원, 이대목동병원, (주)하림, (주)광양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무미이행 대기업 209곳 중 107곳(47%)은 향후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이밖에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55곳 중 7곳(12.7%)과 학교 78곳 중 12곳(15.4%)도 의무규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의무미이행 국가기관 1곳은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진 의원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포하기로 했으나, 과태료 부과 등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