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12월 23일 (월) 17:02

서울시, '연말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 꼼수 승차거부 철저 단속

무단 휴업 택시업자 행정처분 내려 운행 유도, 심야버스 전노선 한시 증차 운행

‘연말연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심야버스 노선도. ⓒ서울시

송년회 등으로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시가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택시?버스 공급을 늘린다. 승객을 골라태우기 위해 빈차등을 끈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는 등 꼼수 승차거부 택시는 단속을 강화한다.

핵심적으로 택시 잡기가 더욱 힘든 금요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요일에 격주로 쉬는 개인택시(라조 약 4600여대) 휴무일을 월?목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쉬도록 하는 ‘라조 휴무일 조정’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약 2천대 정도의 개인택시가 추가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월1일~15일 밤 10~11시 택시 수요는 평균 2만 9000대인 반면, 택시 공급은 2만 5900여대로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시점에 심야시간 수요대비 공급부족은 3100여대 수준이다. 금요일은 수급불균형이 더 심해서 4700여대 정도가 부족하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도 확대한다. 작년엔 23시~다음날 새벽 4시였다면 올해는 21시~다음날 새벽 4시로 1일 두 시간 늘린다. 올해 부제해제 기간도 12월 11일~12월 31일로 작년(12.21.~31.)보다 열흘 빨리 시작했다.

골라태우기 근절을 위한 경찰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예년엔 빈차등을 켜고 오래 정체해 있는 택시만 대상으로 단속했다면, 올해는 빈차등을 끄고 대기하는 차량까지 일일이 단속한다. 승차난이 심한 강남대로와 홍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각 지역별로 2개조(4인 1조)씩 투입된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을 운행하는 심야버스 전 노선을 노선별로 1~2대씩 한시적으로 증차 운행한다.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역삼역~사당역을 경유하는 N850 신규노선도 처음으로 운행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연말연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은 개인택시 휴무일 조정, 연말 21~04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오프라인?온라인 골라태우기 근절, 무단휴업 택시운행자 운행 유도, 심야버스 증차 운행, 제도 개선 추진이다.

첫째, 금요일에 격주로 쉬는 개인택시 ‘라조’의 부제 휴무일을 월. 목요일 중 오전 휴무로 변경한다. 바로 시행에 들어가, 연중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21~04시엔 모든 개인택시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연말 심야승차난 문제를 해결한다. 12월, 신정, 설 연휴 기간 동안 시행한다. 약 2500대 차량이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택시업계도 승차난 해소를 위해 손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민택노조는 승차난이 심한 지역을 전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당번제’를 실시해 자체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셋째,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오프라인?온라인 상의 골라태우기를 근절한다. 예컨대, 승차거부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리에 예약등을 켠 상태로 운행하는 택시, 앱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고객만 태우기 위해 빈차등을 끈 채 이면도로에 대기하는 택시를 일일이 단속하는 방식이다.

넷째,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운행하지 않아 면허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무단 휴업 택시업자에게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려 택시운행률을 끌어올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다섯째, 연말연시 늦은 귀갓길 택시 승차거부로 발을 굴렀던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역을 운행하는 심야버스 9개 전노선(N13, N15, N16, N26, N30, N37, N61, N62, N65번)을 한시적으로 증차 운행한다.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 역삼역, 사당역을 경유하는 N850번을 신규노선으로 투입한다. 내년 1월 11일 까지 지속한다.

여섯째,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부가세 기준 변경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연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돼 ‘12월엔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늘리고 '3無 캠페인' 등 택시업계의 자정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라며 “얌체 골라태우기, 승차거부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귀가 길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나 무엇보다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