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재정특위, 무상보육 결의안 의결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아 무상보육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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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의안은 2012년도 영아 무상보육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비 추가부담분 6,639억 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한다는 것과 정부가 향후 영아 무상보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은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로 지방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사업비가 6,639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경기침체 및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으로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공감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