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 논란은 올 한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핫이슈가 됐다. 양육수당 대상 확대 방안을 놓고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두고서도 큰 관심이 쏠려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측에서 내년도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 밝혀 주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국보육진흥원 교육장에서 한국보육진흥원이 진행한 보육인 네트워크 ‘Vision보육人’ 모임 특강에서 ‘2013년도 보육정책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최 실장은 먼저 무상보육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지난해 0~2세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까지 실시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이를 상의도 없이 100%로 확대시키면서 예측 못한 가정 양육하던 아이들까지 어린이집으로 몰렸다”며 “이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보육료 재정 고갈 사태가 나타났지만 금년도 지방비 부족분에 대해 지자체와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반면,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0~5세에 대해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입장이 뚜렷하지만 보육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형편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아직까지 정부와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최 실장이 이날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정책기조로 단계적으로 보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올해 보육예산은 9조 3,000억 원(국비 3조원)으로 4년 전인 2008년 4조 원(국비 1조 4,000억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뛰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만 0~2세와 5세 전 계층과 3~4세 소득하위 70%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만 0~2세 소득하위 15%인 차상위계층 11만 명에 한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은 급속도로 확대되는 반면, 가정 내 양육을 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불균형을 낳고 있다. 지원 금액만 보더라도 차이가 크다. 같은 0세라도 시설보육을 하는 경우는 어린이집에 36만 1,000원, 부모에게는 39만 4,000원, 총 75만 5,000원을 전 계층에 지원하고 있지만, 가정 양육을 할 경우에는 소득하위 15%에게만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무상보육으로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 과다를 호소하고 있고, 최근 0~2세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다는 OECD 및 다수 학자들의 견해가 일면서 정치권에서 총선공약으로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지급을 내세우고 있다”며 “향후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전업주부와 일하는 여성과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0~2세의 경우 양육수당을 확대해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간 선택권을 향상시켜 가정양육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3~5세는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진행하고, 누리과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도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동일하게 22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6년에는 3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 실장은 “보육의 실수요를 어떻게 보장할지, 소득구간별 차별을 어디에 둘지 성장단계별·가구여건별 실수요 토대 위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보육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의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0~2세 보육서비스 확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에 초점을 둔 이러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현재 관계부처 최종 협의 중으로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2013년도 보육정책의 추진방향은 ▲어린이집 수급 조절과 품질 개선 ▲누리과정 도입으로 바른 인성과 사회성 도모 강화 ▲부모의 수요와 책임이 조화되는 보육 시간 ▲아동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및 제도 운영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자질향상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방침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문제에 대해 최 실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육시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늘리는 것은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국공립어린이집은 복지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질 계선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쪽이 정부예산 상 바람직하기 때문에 국공립과 공공형을 합쳐 30%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육시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평일 12시간의 현행 운영시간은 유지가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경우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보육시간으로는 평일보육시간 12시간을 기관별로 다양화하고 기본적으로 주 5일 보육을 실시하되, 시간을 초과해 아이를 맡길 경우 부모가 보육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양육수당과 일시보육료를 지원해 일시보육을 활성화시키고, 부모들의 여건별로 맞출 수 있는 보육시스템이 정착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부모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만큼 양보단 질에 투자해 내실화를 기하고, 아동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회계와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해 자율성은 증대시키되,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내년도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자질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3~4세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현재 5세와 같이 유치원교사의 급여수준에 맞추기 위해 누리과정 담임교사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0~2세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근무환경 개선비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 최 실장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인건비 증가는 필수”라며 “보육료 지원과 보육교사의 임금 인상을 연계해 보육교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 자격증 수급 현황과 자격취득 경로 등을 검토하고, 누리과정 등 상시 연수와 현장 실습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최 실장은 “보육교사 간에도 정규대학에서 교육받고 높은 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습 없이 교사자격을 받는 사람이 있는 등 간극이 심하다”며 “자격의 적정수급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 자격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배출해낼 수 있도록 보육교사를 어떻게 길러낼 건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표준보육비용’에 대해서도 “영유아 보육의 적절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육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만큼 내년도 표준보육비용이 현실에 맞게 다시 계측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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