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2월 10일 (월) 18:07

“‘신종 코로나’로 인한 학교 휴업 확대... 돌봄 대책은?”

정치하는엄마들 “정부와 정치권,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에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가정 내 돌봄권 보장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유급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가정 내 돌봄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양육자 및 피양육자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 전국 민간 사업장과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급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권고 조치하라”고 밝혔다.

정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중랑구, 경기도 고양시·평택시·부천시·수원시·구리시·시흥시, 전남 군산시, 광주광역시 등 확진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에 대한 휴원·휴업·휴교 조치 역시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나 보육교사 등 근무자가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판정일로부터 14일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아동이나 근무자의 최종 등원일이나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어린이집을 일시 폐쇄하도록 했다. 또한 재원 아동이나 근무가족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일 때는 휴원 여부를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에서 “10일 오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680개교(유치원, 초·중등 포함)가 휴업 중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면서 “어린이집 역시 경기 시흥시 465곳, 광주 북구 305곳·광산구 399곳, 전남 나주시 90곳 등에 휴원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염병 확산 우려 속에 공적 돌봄 및 교육기능이 위협을 받으면서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 양육자와 한부모 양육자들의 노동 여건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불가피하게 자녀를 휴원 중인 기관에 보내야 하는 양육자들은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역시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양육자들의 고충이 크다”면서 “민간 사업장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매뉴얼 정비는 물론 휴업에 따른 종사자 임금 보상, 맞벌이 자영업자 대책 등 입법 보완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8월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안전을 위해 어린이 긴급 휴원 공문을 내 서울과 인천 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휴업을 결정함에 따라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