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학대 5년간 33% ↑ ·· 대책 '시급'
2007년 1,283명 → 2011년 1,714명 증가

최근 5년간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학대가 33%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실제 아동학대 건수는 2007년 5,581건에서 2010년 5,657건, 2011년 6,058건으로 나날이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하루에만 16건 꼴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별 아동학대 현황(총 6,058건)을 보면 10~12세 아동학대 비중이 23.8%(1,447명)로 가장 많았으며, 13~15세가 21.7%(1,317명), 7~9세가 18.3%(1,105명)를 차지했다. 또한 4~6세는 12.7%, 1~3세는 11.1%, 16~18세 7.9%, 1세 미만은 4.5%였다.
특히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2007년 1,283명에서 2008년 1,304명, 2009년 1,336명, 2010년 1,449명, 2011년 1,714명으로 5년 사이 33.6%나 증가했다. 1세 미만에 대한 아동학대도 2007년 132명에서 2011년 273명으로 200% 넘게 증가해 심각한 수준이다.
아동학대의 분석한 결과, 친부·친모에 의학 학대가 각각 47.1%, 3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부모 외 기타 인물에 의한 아동학대 비율도 2008년 15.5%에서 2011년 16.9%로 증가했다. 즉, 가정 안밖에서 아동들의 학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보면 전체 시설 종사자의 신고건수는 2007년 374건에서 2011년 837건으로 증가했으나, 교원 및 의료인에 의한 신고 건수는 2007년 928건에서 2011년 682건으로 줄었다.
김정록 의원은 "아동학대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격형성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그 중에서도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범죄"라며 "정부는 전반적인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피해자의 신고도 어렵고 그 상처의 후유증이 막심한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인 학교, 병원 및 각종 시설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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