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올해도 외면

지난 9월 14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는 정부가 2009년 3월부터 보건소를 통한 전액 무료접종 사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지원율을 현 30%에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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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0월 9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2011년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은 144억 3,700만원으로, 사업이 시행된 이래로 최저 수준(2009년 156억 1,400만원, 2010년 202억 5,400만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을 2010년 예산보다 338억 8,400만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회부했다.

만약 예결위에서 201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면, 만 12세 이하 아동이 집에서 가까운 동네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5,000원까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 증액안은 무산되고 말았다. 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이 2011년 예산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면서 필수예방접종 예산증액안은 예결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정부 요구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필수예방접종 예산 증액에 대한 무관심은 단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2009년에도 국회 예결위가 2010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복지위가 증액한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적이 있다.

결국 2011년에도 보건소에서만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여전히 집과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에서는 1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본적인 것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저출산은 운운하지도 마라”, “이제 혹시나 하며 기대하는 것도 지친다” 등 국민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