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9월 28일 (금) 16:56

보육교사 처우개선, 효과적 방안은?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보육정책 토론회 열어 서문희 실장 “자격·학력 고려한 보수규정 마련해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남주)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대강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교직원 처우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eun3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남주)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대강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교직원 처우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아이들의 첫 번째 선생님 보육교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면 보육교사 자격관리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남주)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대강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보육교직원 처우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00분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기획조정실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문희 기획조정실장은 “보육교직원은 책임과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급여 등의 처우 수준은 낮고 근무환경은 열악해 보육서비스 질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근로환경 개선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기획조정실장은 “보육인력의 수월한 자격 획득, 단기교육과정 등으로 인한 공급 과잉 속에서 처우 개선은 설득력이 미약하다”며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은 자격기준 강화와 동시에 추진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학력은 3년제 이하 대학졸업자가 전체의 5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년제 대학졸업자(25.4%), 고졸(17.4%)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보육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 대학졸업자가 13.2%에서 25.4%로 12.2% 포인트 늘어난 반면, 3년제 대학졸업자는 57.5%에서 50.7%로, 고졸은 21.2%에서 17.4%로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보육교사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원 재학 및 졸업자도 각각 1.2%, 1.4% 수준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보육교사의 교육과 학력수준이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수준과 학력 등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학력별 자격급수별 보수체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실장은 “보육교사의 인건비 산정 시 고졸 여성 평균 급여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 보수 현실화를 위해서는 최저 학력 기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학력을 고려한 보수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별로 다른 보육교사 수당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 임금격차가 큰 상황에서 23.1%의 보육교사는 유치원교사 자격을 중복 소지하고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동일 학력과 자격을 갖춘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간에도 임금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육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은 조사대상 보육교사의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총경력은 평균 약 4년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도 현시설 근무경력이 2004년 6년 5개월에서 2009년 3년 2개월로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영명 정책위원은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강화되는 것에 비해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학력의 상승에 따른 처우에서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라며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향상시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가 보육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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