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지 4개월이 지났다. 진 장관 취임 직후 앞으로 5년간의 육아 및 저출산 정책의 골자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얼마 전에는 새해 육아 및 저출산 정책의 실행 발판이 되는 2011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진 장관은 과연 부모들의 바람을 얼마나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을까?
미국 일리노이대 사회학 박사 출신인 진 장관은 취임 전 육아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국회 연구단체인 육아선진화포럼 회장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활동을 하면서 육아정책과 저출산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딸의 건강보험 부당혜택 논란과 남동생의 사업특혜 의혹 등으로 잡음이 있긴 했지만, 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아래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질 수 있었다. 진 장관의 취임일성은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나라, 아이 낳고 키우는 데에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중략) 부모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하고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 (중략) 일과 가정에서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기대는 그만큼 더 커졌다. 베이비뉴스가 창간 특집으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댓글 이벤트를 벌인 결과, 순식간에 다양한 기대와 바람이 쏟아졌다.
부모들은 비싼 예방접종비, 지역마다 다른 출산장려금, 국공립어린이집의 부족, 육아휴직 제도의 비실효성, 부담스런 출산비용 등 다양한 지적들이 쏟아내며 진 장관이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것과 같은 ‘아이 낳고 키우는 데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렇다면 취임부터 지금까지 진 장관은 얼마만큼의 육아 및 저출산 정책의 변화를 꾀했을까? 아이 낳고 키우는 데 걱정 없는 나라는 조금 앞당겨진 것인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에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문화에 대한 희망은 보이는 것인가?
진 장관의 진두지휘아래 확정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특히 최대 100만원까지 휴직 전 급여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는 결국 복지위 증액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양육수당 대상 확대 예산의 무산은 큰 실망을 안겨줬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복지위 증액안이 논의될 때 복지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정 간 마찰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이다. 한나라당과 야당들은 찬성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재원 마련을 핑계로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 진 장관의 4개월을 되돌아보면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예산안 사태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국민들이 원하는 육아 및 저출산 정책은 아직 멀었다. 당장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부터 풀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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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육아지원을 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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