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2월 28일 (금) 10:44

국세청, 마스크 MB필터 제조업체 일제점검 실시

28일 10시부터 국세청 조사요원 총 24명 현장 배치

마스크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 제조업체 일제점검 실시하는 국세청. ⓒ국세청 — 마스크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 제조업체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교란행위 방지 및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국세청 조사요원 526명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총 263곳에 투입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충분한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MB필터는 보건용 마스크 내피 제작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로 필터의 입자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 등으로 표기한다.

식약처 허가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산 MB필터로 일일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나(2월 27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참고)이번 마스크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MB필터 사재기 및 유통질서 문란 움직임이 일부 포착돼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불법적 시장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28일 10시부터 3월 6일까지 마스크 MB필터 제조업체 12개에 대해 추가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점검내용은 MB필터 제조업체의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대상 제조업체로부터 MB필터를 대량으로 매입한 유통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유통질서 문란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검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MB필터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둘째 MB필터 공급기피 및 가격 폭리(갑작스런 공급 중단 후 고가 판매) 셋째 제조업체의 유통구조 왜곡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등이다.

일제점검에 투입되는 인원은 조사 요원 총 24명으로 각 업체당 2인 1조로 현장 배치돼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점검 결과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일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사재기, 폭리, 무자료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