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3월 19일 (목) 11:05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 차원 지원 논의 필요” 호소

18일 보도자료 통해,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어려움에 지원 요청

사단법인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공립어린이집과 차별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휴원을 하면서 가정에는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지원시설(국공립어린이집)에는 현원과 관계없이 교직원 인건비를 정상 지원한다. 반면 미지원시설에는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감염을 우려로 어린이집 등원을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 외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우선으로는 아니더라도 시설 유형별에 따라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함께 논의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1조 7000억 원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중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3조 6675억 원이며, 영유아 양육과 관련된 예산은 1조 810억 원 규모이다.

세부적으로 영유아 양육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등 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 지급에 1조 539억 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 271억 원을 확대한다.

연합회는 “현재 미지원시설에는 가정양육으로의 전환, 입학 취소 및 보류로 인한 이용 아동 감소, 교직원 정상 배치로 인한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 재정난으로 인한 해고 및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원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 지원 혹은 반 운영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당장 이번 달부터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