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국공립·공공 어린이집 현행보다 6배↑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진심캠프는 5일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공공 시설의 비율을 현행보다 약 6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육아정책을 발표했다. 
 
진심 캠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기자실에서 이옥 덕성여대 교수 등 안심육아정책포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진심으로 육아를 돕겠습니다'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브리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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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육아정책'으로 명명된 브리핑내용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집권시 현재 5.3%에 머물고 있는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공공시설 비중을 5년 내에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인 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00개씩 설치해 최종적으로 2,500개를 추가 확보한다는 것이다.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우선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을 전면 국·공립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건물 내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민관연대를 통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신축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이밖에 대학 및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유무를 대학이나 기관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기업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안 후보 캠프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보육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산되고 있 '나홀로 아동' 46만명의 50%인 2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 방과후 어린이센터' 8000개실(1실 30명 수용)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의 '초등돌봄교실'도 전면 확대하고 이후 '방과후 어린이 센터'로 통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센터는 우리나라 모든 나홀로 아동에 대해 다양한 취미 및 신체, 창의 활동, 진로탐색, 교과학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안 후보 측은 이와함께 대부분 어린이집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현실을 감안, 0~5세 아동에 대해 '추가비용 없는 무상보육 실시'를 약속했다.

이 경우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1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지원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시·군·구)별로 지역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씩 설치하고 공공영역의 시간제 보육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24개월 미만의 아동과 장애아 등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을 운영하는 이들에 대한 처우도 향상시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저변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사 5만여명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를 추진하고, 이들의 근무여건과 급여 등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보육교사 중앙관리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퇴직 간호사, 의사, 영양사, 안전관리 경력 공무원 등 어린이집 건강급식 관리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어린이집 상시 순회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캠프측은 ▲미래인적자원 개발의 기초 ▲일-생활 균형 지원 ▲저출산 문제 예방 및 극복방안 등 3대원칙 하에 이같은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옥 교수는  "육아와 경제적 활동을 부담없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국민들의 자녀양육을 돕겠다"며 "국민의 육아문제 해결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초저출산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