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집]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3인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그 다섯 번째로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확대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싣는다. 올해 처음 만 5세를 대상으로 실시된 누리과정이 내년부터는 3~4세로 확대되지만,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박근혜 후보는 “공통과정을 배우는 누리과정은 그 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통의 과정에 한시 바삐 적응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고, 연후에 유보통합은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궁극적으로는 연령에 따른 차별 없는 육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와 행정부처 등 각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유보통합 시 장단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계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지혜를 모아 통합에 대한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 후보 캠프에서 베이비뉴스에 보내온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Q.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확대에 대한 견해 - 현재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공통과정을 배우는 ‘누리과정’을 만 3~5세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프라 차이 때문에 누리과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영유아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사실 유보통합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됐던 이슈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안인데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는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주실 수 있는지?

 

박근혜 후보 : 5세 누리과정은 금년에 시작됐고, 3~4세 누리과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통과정을 배우는 누리과정은 그 시행기간이 일천해 정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통의 과정에 한시 바삐 적응해 당초 누리과정을 도입한 취지를 충분히 달성해 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두 개의 다소 이질적이었던 제도를 공통의 기준, 원칙, 과정 등을 통해 표준화하고 이에 익숙해지는 것이 영유아를 돌보는데 더 시급할 것이다. 연후에 유보통합은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문재인 후보 :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와 행정부처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한다. OECD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에 따른 중복과 차별을 없애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연령에 따른 차별 없는 육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저는 우선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현장과 학계 등 각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누리과정도 보육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조기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사회 전반에 확대시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미래에 대한 설계이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 :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은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사안으로 통합 시 장점과 단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계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지혜를 모아 통합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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