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들, 삼포세대 공약 있을까?
청년 빈곤층 심각성 통감…일자리 문제 해결
[대선 특집]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3인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마지막 순서로 결혼하지 못하는 ‘삼포세대’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싣는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 연애까지 세 가지를 모두 포기했다는 뜻에서 ‘삼포세대’라고 불린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는 모두 현 세태의 심각성을 통감하며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즐겁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청년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출발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젊은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청년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 후보 캠프에서 베이비뉴스에 보내온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Q. 결혼하지 못하는 삼포세대 - 결혼과 출산, 심지어 연애까지 포기하는 세상이 됐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삼포세대로 불리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가 젊은이들을 패배의식에 젖게 만들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대통령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후보께서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박근혜 후보: 취업난, 높은 집값 등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현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정책과 청년들의 집 마련을 위한 특별한 금융제도를 확립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 육아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공유함으로써 육아비용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즐겁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
문재인 후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자리는 그 시작이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할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 저는 청년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해 공공기관, 3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해마다 전체고용자 가운데 3% 이상은 청년들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 취업과정에서 지역 불균형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제로 학벌 학력을 아예 가려서 면접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
또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민고용평등제를 도입,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같은 처우를 받도록 할 것이다. 출발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속에서 젊은이들이 창의력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국민께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있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심은 젊은이들이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다. 한 명의 올바른 꿈이 모아지면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안철수 후보: 현재 전국적으로 비혼 1인가구의 비율은 20%에 달하며, 이중 20~30대 비혼 1인가구는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들 중 자발적 비혼이 아닌 등록금 대출로 인한 빚, 비정규직의 묻지마 취업으로 인한 청년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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