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담하다”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피해아동 가운데는 생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도 있을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행한 대가로 손정우가 받은 형은 1년 6개월.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국민청원에 16일 기준 약 51만이 참여할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는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아동과 양육자의 시선으로 이번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두 단체가 발표한 비판 성명의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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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국민적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이브더칠드런과 정치하는엄마들도 아동과 양육자의 시선으로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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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세이브더칠드런 성명]
“손씨는 생후 한 살도 안 된 영아를 포함한 아동 성착취물을 수천 개 제공하고 (…) 아동 피해자들의 지독한 고통은 그들의 미래만큼 이어질 것이나, 손씨는 단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친 후 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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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정의의 여신상 저울의 추는 피해아동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기울어져 있는 듯하다. (…)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 항변하기 어려운 아동기를 악용한 심각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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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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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들이 지난 2007년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에 대한 유럽의회 협약’을 결의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는 이미 너무 늦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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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정치하는엄마들 성명]
“(손정우의) 아버지는 ‘재판부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칭찬받는 꼴을 목격한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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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웰컴투코리아 확인된 이용자의 310명 중 70%인 223명이 한국인이었다. (…) 가벼운 형벌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성착취범들과 동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너무나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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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성이 다분한 결혼과 가족 구성을 감형 사유로 든 것도 재판부가 이미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물론 앞으로도 아이들을 제도로서 방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양육자로서 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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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가해자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현실 앞에, 아동대상 성착취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염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한 판결에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