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담하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담하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7.20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뉴스] 아동과 양육자의 눈으로 본 ‘손정우 판결’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피해아동 가운데는 생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도 있을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행한 대가로 손정우가 받은 형은 1년 6개월.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국민청원에 16일 기준 약 51만이 참여할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는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아동과 양육자의 시선으로 이번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두 단체가 발표한 비판 성명의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전한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담하다”

2
서울고등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국민적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이브더칠드런과 정치하는엄마들도 아동과 양육자의 시선으로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3
[7월 15일 세이브더칠드런 성명]
“손씨는 생후 한 살도 안 된 영아를 포함한 아동 성착취물을 수천 개 제공하고 (…) 아동 피해자들의 지독한 고통은 그들의 미래만큼 이어질 것이나, 손씨는 단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친 후 출소하였다.” 

4
“대법원 청사 정의의 여신상 저울의 추는 피해아동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기울어져 있는 듯하다. (…)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 항변하기 어려운 아동기를 악용한 심각한 범죄이다.” 

5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2019. 10. 24.)”

6
“유럽국가들이 지난 2007년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에 대한 유럽의회 협약’을 결의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는 이미 너무 늦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7
[7월 7일 정치하는엄마들 성명]
“(손정우의) 아버지는 ‘재판부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칭찬받는 꼴을 목격한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8
“미 법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웰컴투코리아 확인된 이용자의 310명 중 70%인 223명이 한국인이었다. (…) 가벼운 형벌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성착취범들과 동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너무나 두렵다.”

9
“의도성이 다분한 결혼과 가족 구성을 감형 사유로 든 것도 재판부가 이미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물론 앞으로도 아이들을 제도로서 방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양육자로서 분개한다.”

10
“재판부가 가해자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현실 앞에, 아동대상 성착취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염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한 판결에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담하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