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터뷰] "무상보육, 전 계층으로"
[박근혜 인터뷰] "무상보육, 전 계층으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2.11.08 10:2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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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전 계층 지원…반드시 예산 확보할 것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속적 확충

[대선 특집 인터뷰] 아이 키우는 부모가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3인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서면 인터뷰를 지난달 말 진행했다. 주요 이슈들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음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에서 베이비뉴스에 보내온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10일 경기도의 한 무한돌봄센터 꿈나무 안심학교에서 방과후 자녀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근혜캠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10일 경기도의 한 무한돌봄센터 꿈나무 안심학교에서 방과후 자녀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근혜캠프

 

Q. 무상보육 중단 논란 : 부모들 사이에서 올해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무상보육이다. 보육료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해 지자체에서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부모들의 불안을 커졌다. 게다가 복지부는 전 계층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으로 무상보육 후퇴를 결정하기도 했다. 무상보육 추진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0~5세 아동 무상보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공약한 바 있다. 정부도 금년에 0~2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현행의 0~2세에 대한 전 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위 70% 지원으로 축소 조정해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저는 반드시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소요예산을 증액해 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논란 : 부모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이다. 부모들의 바람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폭 확대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라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짝퉁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에 영유아의 30%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다만, 지금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긴요한 일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인증도 실시해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의 아이를 잘 돌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양육수당 지급 : 우리나라 보육·육아 정책은 불균형적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육수당이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금액, 대상 등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양육수당 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마뜩찮다는 입장이다. 양육수당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인 아동수당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후보의 입장은 어떠한가.

 

“양육수당은 보육료를 지급받지 않는 학부모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20~10만원 수준이다. 정부의 재정여건상 충분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재정여건의 확충과 더불어 적정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빈곤한 부모들을 위해 현재의 양육수당 제도 이외에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9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 열린 경기도 광역 및 기초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9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 열린 경기도 광역 및 기초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Q.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자격관리 :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자격관리 없이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뜻이다. 보육교사들은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보육시간은 12시간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자격관리에 대한 후보의 대안을 듣고 싶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이들이 돌보는 영유아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향상시키는 것이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 그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가 바로 본인의 구좌로 입금하는 방법도 시행했고, 처우개선비 금액도 금년에 5만원에서 내년에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일일 10시간씩이나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무환경을 개선해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가 될 수 있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체계 확립 등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겠다.”
 
Q.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확대 : 현재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공통과정을 배우는 ‘누리과정’을 만 3~5세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프라 차이 때문에 누리과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영유아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사실 유보통합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됐던 이슈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안인데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는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주실 수 있는지?

 

“5세 누리과정은 금년에 시작됐고, 3~4세 누리과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통과정을 배우는 누리과정은 그 시행기간이 일천해 정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통의 과정에 한시 바삐 적응해 당초 누리과정을 도입한 취지를 충분히 달성해 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두 개의 다소 이질적이었던 제도를 공통의 기준, 원칙, 과정 등을 통해 표준화하고 이에 익숙해지는 것이 영유아를 돌보는데 더 시급할 것이다. 연후에 유보통합은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 기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제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혹은 제재를 강화해서 근로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일고 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후보의 고견을 듣고 싶다.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가족, 가족의 삶을 배려하는 일터,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는 정부, 이 세 가지가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 생각한다.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출산, 육아에 상관없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보육시스템으로 전환하며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육아휴가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임신초기 12주, 임신말기 36주 동안 일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단축토록 제도화하고, 아빠의 달을 도입해 아빠도 출산휴가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Q. 고운맘카드 지원 비용 인상 : 임신을 하게 되면 병원을 자주 찾게 된다. 매달 각종 검사에 드는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임신 때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은 50만원인데, 그동안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된 결과다. 정부는 더 이상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을 늘릴 계획이 없는데, 후보께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차원에서 임신출산진료비를 대폭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금년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및 공급자, 공익대표들이 고운맘카드 지원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인상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다. 저는 재정의 여건을 고려해 고운맘 카드 금액의 적정수준으로 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9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 열린 경기도 광역 및 기초의원 워크숍에 의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9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 열린 경기도 광역 및 기초의원 워크숍에 의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Q. 고령산모에 대한 지원 전무 :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 연령도 늦춰지면서 만 35세 이상 고령산모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고령산모를 위한 지원정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저출산 고령사회의 현실에 맞게 고령산모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고령산모를 포함한 고위험임산부들에 대한 지원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일부 민간단체에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을 뿐이다.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고령 산모들의 임신, 출산에 상당히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고령산모를 포함해 임신부 모두에게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고운맘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초음파 등 산전 진단에 현재 50만원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령 여성이 난임의 경우에 해당하면 저소득가정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산모의 경우 임신중독이나 기형아 출산, 출산 시 사망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고령산모의 이런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고령산모지원용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Q. 필수예방접종 확대 : 예방접종 백신은 의학의 꽃이라는 말이 있다. 백신의 개발로 수많은 질병을 퇴치할 수 있었다. 만 12세까지의 아동은 수십 차례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접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모든 예방접종을 무료화해야한다고 외치고 있다. 예방접종에 대한 투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제적인 분석도 있는데 후보께서는 부모님들의 염원을 해결해줄 의지가 있는지?

 

“정부는 아동이 반드시 접종해야 될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으로 관리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폐렴구균, 뇌수막염, A형 간염 3종을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선정해 무료로 접종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2013년도 예산안에 소요예산을 반영해 우리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향후 재정여건을 반영해 추가적으로 필수예방접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 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미이행기업 제재 :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는 미이행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명단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정부기관, 공공분야, 대기업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줘야 될 텐데 아직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붐을 일으켜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으신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란다.

 

“직장보육시설은 최근 들어 2009년 말 280개소, 2010년 말 340개소, 2011년 말 385개소 등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이나, 아직 의무 미이행율도 33%에 달하고 있다. 정부기관, 공공분야, 대기업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추진하겠다.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도 할 계획이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치·운영지원을 확대하고 운영비지원 제도를 확충해 나가겠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

 

Q. 결혼하지 못하는 삼포세대 : 결혼과 출산, 심지어 연애까지 포기하는 세상이 됐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삼포세대로 불리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가 젊은이들을 패배의식에 젖게 만들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대통령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후보께서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취업난, 높은 집값 등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현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정책과 청년들의 집 마련을 위한 특별한 금융제도를 확립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 육아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공유함으로써 육아비용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즐겁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9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 열린 경기도 광역 및 기초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던 중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9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 열린 경기도 광역 및 기초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던 중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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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2-12-03 00:32:00
전계층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여
다른건 몰라도 아이들을 상

sksx**** 2012-11-12 21:18:00
전계층..
무상보육 전계층이 꼭! 되

j**** 2012-11-09 00:08:00
보육정책
정말 좋은 정책이 많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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