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공성이 팡팡 터지는 나라, 제18대 대선후보는 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라!"
10개 단체로 구성된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 보육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8일 오전 서울시청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후보들에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노동환경 개선 등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프라 확충없는 보육료 지원 중심의 보육정책은 민간주도형 졸속 보육정책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로 우리 어린이집 교사의 몸과 마음이 멍들고 있으며 부모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속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재정지원만 확대한다고 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질높은 어린이집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은 여전히 5%가량에 불과하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비용도 높아지고 있어 사실상 '무상' 보육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대선 후보들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을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보육내용, 어린이집 시설환경, 교사대 아동비율, 영유아 급식과정, 보육교사 근무조건, 민간어린이집 규제 등 모든 게 맞물렸을 때 가능하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대위는 ▲믿을 수 있는 보편적 공공보육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30% 확충(시설기준)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보육재정 확충 등 예산 마련 등 크게 네가지로 정리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요구안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보육을 위한 방안으로 '관리감독 강화', '특별활동비 0원 만들고 표준보육비 재책정', '공적기관을 통한 일시 보육서비스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부실민간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양육수당 대신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보육환경 친환경화'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으로는 '공공형어린이집 시행 중단',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별 균형 배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모델로 확대', '40인 미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0~2세 영아전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육노동자를 위해선 '8시간 노동 2교대제 실시', '추가인원허용지침 폐지 및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보육노동자 임금체계 현실화 및 일원화된 경력관리', '대체교사 지원확대와 대체 인력 임금 현실화', '어린이집 내 종사자 휴게공간 마련', '사무원·시설관리인 채용기준 신설',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교사 노조 대표 참여', '장애영유아보육 지침 전면수정'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보육재정증가 및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예산 비율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폐지를 통한 인프라 확충 예산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부담 비율 확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국공립보육시설 공공인프라 확충' 등의 예산 마련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심선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제도적인 보육이 보장되지 않았던 1990년대, 혜영 용철 남매가 단칸방에서 불타죽은 게 다시 기억난다. 22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다. 영유아를 둘러싼 사고들을 계속 접하고 있다"며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장은 "막 돌이 지난 아이를 보육교사 혼자 7명 보는 걸 강요하는 게 대한민국 보육정책이다. 차량지도로 속이 울렁거린 채로 다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교사의 현실을 대선후보가 끌어안고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장미순 대표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은 채 무상보육을 시행했는데 그 피해는 아이와 부모가 보고 있다. 부모는 진정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정책을 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질좋은 보육이고, 그것의 최우선은 보육교사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만 그 기운이 아이들에게 갈 수 있다"며 "보육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보육환경 개선 등이 하루 빨리 이뤄져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길 바란다. 새로운 대통령은 올바른 보육정책, 아이 키워도 걱정없는 정책을 내놓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이같은 요구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후 캠페인을 통해 대선후보들을 만나고 부모와 보육교사의 요구안을 직접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핫링크] 베이비뉴스 대선 섹션 '선택 2012, 부모들의 선택' http://vote.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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