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부터 종전 만 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지난 7일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심사가 파행을 맞았고, 이후 여·야 정치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민주당 측이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낸 데 따른 논란이다.

지난 7일 열린 교과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이 무상급식 예산의 국고보조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던 중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냈는데, 이 문제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날 예산심사는 중단 사태를 맞았다.

이와 관련 9일 오전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은 "교과부가 기존 복지부와 시·도가 부담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다.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도교육청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부가 해선 안 된다"며 예산심사가 중단된 배경을 설명했다.

유성엽 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어린이집의 유아에 대해 무상보육 및 비용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법제처 의견과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측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시·도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내년도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이 1조 2,000억 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시·도교육청 측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서 쓰도록 해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에 빠졌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정부와 국회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유성엽 의원은 "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예산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행령을 심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이유로 예산 심사를 중단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 없이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만 3~5세 누리과정의 예산배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63만 어린이집 아이들의 무상교육 외면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산심의 안건 중 하나인 무상급식 예산 2조 5,000억 원에 대해 민주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3~5세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누리과정과 연계하며, 예산안 심의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야간 쟁점이 되는 예산의 경우는 심사를 보류하고 이견이 크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민주당 위원들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예결소위를 중단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예산심사 방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 새누리당 교과위원들은 민주당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 다른 예산들을 빼내가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박 의원은 언성을 높였다.

어린이집 측에서도 예산심사 파행에 대해 유감을 드러내고 나섰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어린이집이 교과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배정을 거부하고 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 57만 명이 다니는 유치원에는 예산을 주고, 63만 명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민주당의 논리에 실망을 넘어 큰 분노를 느낀다"고 분노를 표했다.

정광진 회장은 "예산 배정의 주체가 문제라면 작년 누리과정이 도입됐을 때는 왜 아무 말 없이 예산 배정을 했냐. 총선에서 주목받고자 무상보육에 동참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누리과정 예산을 문제 삼는 정략적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무상보육 지원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누리과정 무상보육료에 대한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지방교육재정이 고사될 위기를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다. 심지어 만 3, 4세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지원을 민주당이 막고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을 사실인 양 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무상보육료 지원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은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지방교육청에 무상보육료 예산 책임을 전가하자는 것으로 무책임의 극치"라며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부담한 무상보육료를 교육청이 100% 부담해야 하며, 그 액수는 매년 4조 4,000억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은 "생색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고, 예산 책임은 시·도교육청, 즉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6월의 무상보육 대란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염두하지 않느냐"며 "정부는 졸속적인 시행을 하려고 국회법과 교육관련 3개 법률을 위반하고 시행령만 개정해 그 동안 국가와 시도에서 부담해 왔던 무려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사권을 처참히 망가뜨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무상보육료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적법한 재원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이 나 한 해만 하고 마는 졸속적인 정책이 되지 않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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